“법인세 1.1%P 내리면 투자·고용 늘어… 결국 세수 6.2조↑”

  • 문화일보
  • 입력 2023-05-2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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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연 ‘법인세 인하’ 보고서

설비투자 3.97% 증가하고
실업률은 0.56% 감소 추정

野 ‘부자감세’ 프레임 발목
尹정부 세제개편 동력 잃어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장기적으로 설비투자는 늘어나고 실업률은 감소하는 한편 세수까지 증대된다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 때문에 법인세 감면 등 세제 개편이 중단 없이 진행돼야 하는 목소리가 기업에서는 높아지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관련 노력이 야당의 반발로 쉽게 추진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야당이 극심한 세수 부족을 이유로 감면에 반대하며 ‘부자 감세’ 프레임까지 덧씌우면서 경제회복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경연은 24일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경제적 효과 추정’ 보고서에서 “법인세율 1.1%포인트 인하(지방세 포함)로 기업의 설비투자액은 장기적으로 3.97% 증가하고 실업률은 0.56%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설비투자의 경우 지난 1992년부터 2021년까지 데이터를, 실업률은 1995년부터 2021년까지 데이터를 근거로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영향을 분석했다. 법인세율 1.1%포인트 인하는 2022년 설비투자액 221조 원(산업은행 잠정) 기준으로 8조7700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또 한경연은 “법인세율 인하가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을 촉진해 세수가 증가하는 효과도 가져온다”고 추정했다. 법인세율 1.1%포인트 인하가 6조2700억 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낳는다는 주장으로, 이는 작년 법인세수(103조6000억 원)의 약 6.1%에 해당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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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기업 세제 감면 정책은 급속도로 동력을 잃고 있다. 지난해 법인세를 구간별로 1%포인트 낮추고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기업 투자에 숨통을 다소 틔웠지만 여전히 미진한 상태라는 평가 속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 확대 △상속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축소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기업소득 환류 방식 확대 등이 모두 지지부진한 상태다.

특히 정부가 반도체와 국가전략기술에 대해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낮추는 조치를 취했지만 일반 R&D 분야는 포함시키지 못했다. 반도체에 집중된 수출·산업 구조의 개편을 위해선 타 분야 R&D 등에도 세제혜택이 필요하다는 게 기업들의 주장이다.

법인세도 다른 나라에 비해 여전히 높다.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6.4%로, 미국(25.8%)·프랑스(25.8%)·영국(25.0%)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25.0%)·대만(20.0%)·싱가포르(17.0%) 등 아시아 경쟁국에 비해서도 높다. 대규모 해외직접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추가 인하가 필수적이다. 또 윤석열 정부는 국정목표인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기업 세제 지원 강화’를 위해 벤처기업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와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 등 상속세 개선도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의 ‘부자감세’ ‘대기업특혜’ 주장으로 답보 상태다. 전경련 관계자는 “기업 관련 세제 개편은 국가경제 차원에서 볼 때 세수 감소 불이익보다 기업투자 활성화와 이로 인한 국부 증대 등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크다”고 말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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