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18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시위대가 정부의 경제 정책과 살인적 물가 상승에 따른 임금 인상 결정에 반대하며 횃불 시위를 벌이고 있다. AP 연합뉴스
■ Global Focus - 포퓰리즘 실책 되풀이
구멍난 재정 메꾸려 국유화 카드
해외기업 빠져나가며 경제 타격
서방과 달리 중남미에서는 좌파정권이 득세하며 ‘핑크타이드’(분홍 물결·중남미 좌파 연쇄 집권)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전형적인 좌파정책인 과도한 복지 지출과 반(反)시장정책으로 국가재정이 바닥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자원 국유화 확대에 나서면서 과거 남미 경제 위기를 불러일으킨 실책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남미의 핑크타이드는 지난 2018년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에 이어 2018년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재확산되기 시작했다.
2020년 볼리비아, 2021년 온두라스·페루·칠레, 2022년 7월 콜롬비아와 10월 브라질에서 좌파가 잇달아 집권하면서 분홍 물결이 대세가 됐다. 분홍색은 사회주의 상징인 ‘레드’(빨간색)보다 온건하다는 의미다.
중남미 좌파의 색깔이 레드보다 온건한 핑크일지 몰라도 경제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빈곤층 복지 확대, 최저임금 인상, 소득세 감세, 무상복지 등 재정이 대거 투입될 수밖에 없는 좌파 포퓰리즘 정책 추진으로 정부 재정 상태가 어려워진 영향이다. 좌파 포퓰리즘 정책이 누적되면서 중남미 국가의 경제 상황은 부도 직전까지 내몰렸다.
아르헨티나는 무상복지와 경제 실책에 따른 극심한 인플레이션과 페소화 가치하락으로 10번째 국가부도 위기에 놓였다. 좌파가 장기 집권하고 있는 볼리비아도 에너지·토지 국유화,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의 정책으로 국가 경제가 초토화됐다.
중남미 좌파 정권은 구멍 난 국가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국유화 카드를 사용 중이다. 지난 19일(현지시간) 새벽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군을 투입해 항구도시 코아트사코알코스 인근에서 민간 기업 ‘그루포 멕시코’가 운영하는 철도 노선 3개를 강제수용했다. 이러한 에너지 기업 국유화, 지나친 자국 우선주의에 투자하러 온 해외 기업이 빠져나가며 타격을 받고 있다. 전기차 시장 확대로 리튬 가격이 급등하자 멕시코와 리튬 삼각지대에 위치한 볼리비아·아르헨티나·칠레 정부는 국유화에 이어 리튬 연합체 결성을 통해 가격통제에 나설 조짐도 보이고 있다.
이런 움직임에 글로벌 리스크 컨설팅업체 베르스크 메이플크로프트 조사 결과 멕시코의 자원 국유화 순위는 2018년 98위에서 올해 3위로 급등했다. 아르헨티나와 칠레도 같은 기간 각각 41위에서 19위, 89위에서 70위로 올라섰다.
황혜진 기자 best@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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