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中의 대만 침략 우려…인·태 지역 장거리미사일 배치 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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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5-25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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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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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지난 4월 8~10일(현지시간) 해상과 공중 등에서 대만을 포위하는 군사훈련을 실시한 가운데 훈련 첫날인 8일 중국의 전투기가 공중급유 훈련을 하고 있다. AP·뉴시스·CCTV 화면 캡처



미 하원 특위 "3차 대전 막으려면
당장 대만 무장시켜야 한다" 촉구
中 위협 비롯 비상 상황에 대응할
합동군 본부 설치 필요성도 제기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하겠다는 위협으로 인해 미국 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장거리미사일을 추가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미 하원 의회가 권고했다.

24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 하원의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수호를 위한 10가지 정책 제안 보고서를 채택했다.

우선 보고서는 "중국 공산당은 필요한 경우 무력으로 대만을 통일하겠다고 하면서 위협하고 있다"며 "중국 공산당의 공격적 행동은 대만에 대한 노골적 군사적 침략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만은 세계 경제의 초석이자 미국의 핵심 파트너"라며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적 침략행위를 억제하는 것이 미국의 정치, 안보, 경제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미 하원은 이에 따라 이번 보고서에서 미국이 인·태 지역에 장거리 미사일 및 무인기가 추가로 필요하고 전장에서의 장거리 타격 수단을 급속히 증대하기 위해 수 년 간 이들 무기의 조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국이 대만을 침략할 경우 경제 및 외교적으로 심각한 대가를 부과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 합동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 해협의 중간선 너머로 실탄 포격을 가한 지난해 8월 4일 미사일이 발사되는 장면이 중국 관영 CCTV를 통해 방송되고 있다. AP 연합뉴스



대만에 대한 중국의 무력 행사 등에 대비하는 전담 군조직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번 보고서는 현재 인·태 지역의 비상 상황 대응에 필요한 작전사령부나 지휘 구조가 결여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위기 상황에 초점을 맞춘 상설 합동군 본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이크 갤러거 특위 위원장은 "미국이나 대만 모두 전장에서 중국 공산당을 물리칠 만큼 핵심적인 탄약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3차 세계대전을 막으려면 당장 대만을 무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와 별도로 특위는 중국 공산당의 위구르족 대량학살 관련 정책 보고서를 채택했다. 미 하원은 해당 보고서에서 대량 학살과 관련된 중국 공산당 관리들에 대한 책임을 묻고 이와 연관된 중국 테크기업 등을 제재할 것을 권고했다. 또 위구르족 강제노동과 연관된 제품의 수입 금지 조치 시행도 강화할 것을 미국 정부에 요청했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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