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체포동의안 딜레마’

  • 문화일보
  • 입력 2023-05-25 11:55
  • 업데이트 2023-05-2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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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본회의 보고뒤 내달 표결
이재명 ‘2차 체포안’ 앞둔데다
당의원 줄줄이 엮여 처리 고심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깊은 딜레마에 빠졌다. 자율투표 방침이지만, 돈봉투 의혹에 당 소속 의원들이 줄줄이 엮여 있는 만큼 관련 사건의 첫 케이스가 될 수 있는 데다 향후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차 체포동의안이 넘어왔을 때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어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이다.

윤·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로 넘어올 경우 이르면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6월 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은 두 의원이 이미 탈당한 상태로 당론 의결이 아닌 자율투표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미 탈당해 당원이 아니기 때문에 당론으로 정하고 말 것도 없이 자율투표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체포동의안은 이 대표와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연이어 부결되면서 ‘방탄 국회’라는 오명을 쓴 뒤 치러지는 투표이자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다른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민주당에는 고차방정식의 문제가 됐다. 표면적으로는 총선을 앞두고 돈봉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해 가결 투표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민주당 강성 초선 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25일 오전 SBS 라디오에 출연해 “대의기관인 국회가 그런 국민의 (부정적인) 정서적 흐름을 반영해 상식적으로 투표를 하게 될 것”이라며 “큰 흐름은 (가결될 가능성이 높게) 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이 돈봉투 사건에 최소 10명의 의원이 연루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이번 체포동의안은 시작일 뿐 연쇄적으로 넘어올 수 있어 가결 표를 던지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이미 이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검찰 탄압’으로 규정하고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는데 2차 체포동의안이 넘어오게 되면 처리를 두고 형평의 문제가 따라오게 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투표는 어떤 식으로든 민주당에 자충수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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