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규제 전에… 구글, EU와 ‘자발적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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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5-2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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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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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집행위·피차이 CEO 회동

AI발 허위정보 확산 잇따르자
개발사 주도의 안전문제 고민
EU는 회원국에 조속 입법 제안

챗GPT 창시자인 샘 올트먼
‘EU서 서비스 중단’ 예고 파장


유럽연합(EU)과 구글 모기업 알파벳이 인공지능(AI)발 허위 정보 확산이 잇따르자 자발적 협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AI 규제 법안이 제정돼 발효되기 전 AI 개발사들이 주도적으로 나서 안전 문제를 고민하겠다는 취지다. AI발 우크라이나 전쟁과 각국 선거 관련 가짜 정보 생성 문제가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AI 규제 입법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24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와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동한 뒤 트위터를 통해 “모든 주요 유럽 및 비유럽 AI 주체들과 협력해, 자발적으로 ‘AI 협정’을 만들기로 피차이 CEO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AI 규제가 실제로 적용될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다”며 “유럽 기술업계가 데이터 보호, 온라인 안전 및 AI에 대한 EU의 규칙을 존중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차이 CEO가 이를 인식하고, 모든 EU 규정을 준수하겠다 약속한 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AI 규제 법안이 3년째 답보 상태에 빠져 있자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EU 집행위는 2021년 4월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 초안을 마련했지만, 규제안 시행을 위한 집행위·이사회·의회 3자 간 협상 타결이 개시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챗GPT 등 생성형 AI 발전 속도에 비해 가짜정보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자, 개발사들이 자발적 규제를 하는 방식으로 선조치하겠다는 구상이다. 피차이 CEO가 이날 베라 주로바 EU 집행위 부위원장과 별도로 만난 자리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됐다. 주로바 부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EU 회원국 선거 과정에서 가짜 정보가 사용되는 위험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로 입법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브르통 위원은 EU 회원국과 의회에 연말까지 입법 절차를 끝내자고 촉구했다. 다만 챗GPT를 개발한 샘 올트먼 오픈AI CEO가 이날 “EU의 AI 법안이 따르기 어려운 내용이면, EU에서 (서비스)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혀 일부 기업의 반발도 예상된다. 미 백악관도 AI 위험 관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AI가 제시하는 기회를 잡기 위해선 위험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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