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얼빠진 산업인력공단…‘소주성 핵심’ 이사장 물러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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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5-2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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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하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난맥상이 심각하다.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핵심 인사였다가 발탁된 어수봉 이사장 책임이 무겁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23일 공단이 시행한 변리사 1차 시험 중 한 문제에 대해 ‘정답 없음’ 판정을 해 재채점과 추가 합격자 양산이 불가피해졌다. 지난달 실시된 올해 정기 기사·산업기사 제1회 실기시험의 필답형 답안지 609건을 채점도 하기 전에 파쇄한 데 따른 후폭풍도 커간다.

어 이사장은 2018년 최저임금위원장 시절 최저 시급을 한꺼번에 16.4%(1060원) 올려 ‘Mr. 최저임금’ 별명으로도 불릴 정도다. 그가 2021년 부임한 이후 얼빠진 산업인력공단의 헛발질은 꼬리를 물었다. 그해 세무사 시험에 세법학 1부 과락률이 무려 82%나 되었는데, 그 결과 이 과목을 면제받는 세무공무원 합격자가 전년 17명에서 무려 151명이나 됐다. 이로 인해 고용부·감사원 감사를 받아 두 번이나 재채점을 해야 했다. 2022년 산업안전기사 시험도 재채점으로 400명이 무더기로 추가 합격했다.

공단 측은 “국가자격시험이 480개나 된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이채익 전 노동부 장관은 “산업인력공단을 근로능력개발 중심으로 변모시키면서 2012년부터 기술자격시험의 단순 검정업무를 민간에 위탁했다. 그러나 문 정권 들어 공단과 노조를 중심으로 정치권과 합세해 이를 재회수했다”고 지적했다. 시대착오적으로 영역과 ‘밥그릇’을 늘리려 한 데 따른 결과라는 분석인데, 일리가 있다.

더 이상 조직 이기주의와 문 정부 낙하산 인사 후유증을 방치할 수 없다. 엄정한 감사와 수사 등을 통해 책임을 규명하고, 공단에 대한 대수술이 필요하다. 어 이사장은 임기가 10개월 가까이 남았지만 즉각 퇴진하는 게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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