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 15조 더 드는데… 연금 개혁은커녕 또 포퓰리즘

  • 문화일보
  • 입력 2023-05-26 11:57
프린트

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민주당 최고위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기념행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허영(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의원, 김우영 강원도당위원장. 곽성호 기자



■ 민주 ‘기초연금 확대’ 발의

소득 하위 70%에만 주던 연금
2026년부터 전원 지급안 추진
내년에도 추가재정 13조 필요

국힘, 청년 교통비·통신비 지원
민주, 성인 1000만원 저리대출
여야 모두 표심구애 법안 봇물


더불어민주당이 ‘연금 개혁’을 발목 잡는 기초연금 확대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돈 풀기로 노인 표심을 잡으려는 ‘포퓰리즘 입법’이다.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모든 노인으로 확대하고 국민연금 수급자에 대한 감액 제도까지 폐지할 경우 연 13조∼16조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뿐 아니라 여야가 포퓰리즘 정책으로 ‘선명성 경쟁’을 추진할 경우 나라 곳간이 거덜 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 하위 70%에게만 지급한다. 아울러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경협 민주당 의원이 지난 4일 발의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단계적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늘려 2026년부터 모든 노인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국민연금과 연계한 감액 제도를 없애는 것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한국의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지만 노인 복지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거액 코인’ 보유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 역시 시행 시기만 다를 뿐 사실상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현행법은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20%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김태년 민주당 의원의 개정안(지난해 6월 발의)은 이 부부 감액 조항을 삭제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야당 의원들이 추진하는 법안대로 기초연금 대상이 모든 노인으로 확대되고, 국민연금·부부 감액 조항까지 폐지되면 △2024년 13조6000억 원 △2025년 14조6000억 원 △2026년 15조7000억 원 △2027년 16조6000억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의힘에서도 노인 표심을 겨냥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박형수 의원이 지난달 제출한 법안은 현재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직역연금(공무원 연금 및 사학 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경우에도 소득 하위 70%에 한해 기준 연금액의 50%를 기초연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기초연금 외에도 포퓰리즘적 성격이 다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성인 누구나 최대 20년 기한으로 100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 낸 ‘문재인 케어’ 유지를 위한 건보 기금 재정 투입 의무화 법안 역시 대표적인 선심성 정책이다. 최근엔 취업 전 발생한 대학 학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고 그 대상을 가구당 월 소득 1024만 원 이하까지로 확대하는 법안을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8세에서 13세 미만까지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올리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2030 세대 표심을 잡기 위해 청년층 교통비 지원과 통신비 인하 방안을 마련 중이다. ‘대학생 1000원 아침밥’ 역시 여야 간 지원 확대 경쟁에 포퓰리즘으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민주당은 정부 지원을 1500∼2000원으로 확대해 학기 중에는 물론 방학 때도 하루 두 끼를 제공하는 등 방안을 내놓았으며, 국민의힘 역시 최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000원 아침밥’ 사업을 희망하는 모든 대학으로 확대하고 지원액 역시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나윤석·김성훈 기자
관련기사
나윤석
주요뉴스
기사댓글
AD
count
AD
AD
AD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