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미 워싱턴선언, 핵 대응 수준 끌어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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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5-2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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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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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담당 “동맹 더 동등하게”
“몇 달 내 한반도 전략자산 추가”

미 재무부는 바이낸스 협조로
북한 범죄 관련 440만달러 압수


워싱턴 = 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25일(현지시간)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선언’이 양국의 핵 위협 대응 논의를 한 단계 끌어올리고, 핵 사용에 있어 동맹을 더 동등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한반도에 전략자산 배치 횟수를 늘린 데 이어 몇 개월 내에 추가로 전략자산 전개를 보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싯다르트 모한다스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는 이날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세미나에서 ‘핵협의그룹’(NCG)에 대해 “한·미 간 핵 위협·핵 시나리오에 대한 논의를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며 “(NCG는) 다양한 비상상황에서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워싱턴선언에) 한반도에서 핵 사용 시나리오가 발생할 경우, 최고위급에서 한국과 협의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며 “이는 동맹을 동맹답게 대하는 것에 관한 것이며 문제 해결을 위해 더 많은 것을 함께하는 보다 동등한 동맹을 만드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미국 시스템 내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유일한 권한은 대통령만이 갖고 있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협의를 심화한다는 아이디어 자체는 매우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모한다스 부차관보는 연합 실사격훈련 재개·전략자산 배치 횟수 확대 등을 거론하며 북한 위협에 미국이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F-22·F-35 스텔스기, 레이건 항모 강습단 등의 한반도 주변 전개를 거론한 뒤 “앞으로 몇 달 안에 추가로 중요한 (전략자산) 전개를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라이 라트너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이날 “워싱턴선언에서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은 미국의 확장억제에 한국 정부가 신뢰를 표명한 것”이라며 “이는 문서 때문이 아니라 현장 방문·훈련,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 전략자산 배치 등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세계 최대 가상화폐거래소 바이낸스는 24일 트위터 계정에 대북 제재 관련 미 재무부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미 사법당국이 북한 조직범죄와 관련된 440만 달러(약 58억5112만 원)를 압수하고 계좌를 동결하는 것을 지원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 재무부는 23일 북한 불법무기프로그램 개발과 사이버 활동에 관여한 기관 4곳과 개인 1명을 제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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