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 “정정당당한 法집행이 경찰의 첫걸음”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大法 앞 1인 시위 25일 저녁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연 불법 집회와 야간 문화제에 대해 경찰이 강제 해산한 가운데 26일 오전 같은 장소에서 금속노조 한 조합원이 경찰 옆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
“불법집회 해산 등 강력 대처”
“그동안 너무 관대했다” 인정
서울청에 6개 기동대 상설

민노총과 물리적 충돌 우려

윤희근 경찰청장이 연일 ‘불법 집회 엄중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윤 청장은 불법 집회에 대한 경찰의 대응이 “그동안 관대했다”고 인정하고 즉각 피켓과 구호 등이 섞인 야간 문화제를 ‘편법 집회’로 규정해 강제 해산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특히 ‘건설현장 폭력행위(건폭)’ 수사 이후 경찰과 민주노총과의 갈등이 고조되는 만큼 노조 주최의 집회·시위 현장에서 양측의 추가 충돌도 예상된다.

윤 청장은 26일 오전 전국 18개 시·도청장과 경찰서장이 참석하는 ‘경찰 지휘부 화상 회의’를 열고 “불법 집회에 대해 해산 조치를 적극 검토하라”며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윤 청장은 “정정당당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야말로 경찰을 경찰답게 하는 첫걸음”이라며 “불법 집회·시위에 대해선 법률과 권한에 따라 엄정 대처해 나가겠다”고 했다. 경찰청은 전날 서울경찰청에 6개 경찰관기동대를 추가 상설하고 경찰관기동대에 특진 인원을 배정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 청장은 앞서 16∼1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노숙 투쟁’이 논란이 되자 18일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유사 집회는 금지·제한하겠다”며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뒤 연일 강경 대응 입장을 내놓고 있다. 지난 25일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중단됐던 ‘불법 집회 해산 및 검거 훈련’을 6년 만에 재개하기도 했다.

경찰의 엄정 대응은 신속했다. 경찰은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개최된 금속노조 및 비정규직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 그만 공동투쟁’의 야간 문화제를 편법 집회로 보고 강제 해산시켰다. 경찰은 기동대와 몸싸움을 벌인 참가자 3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조사 중이다. 이날 오후 8시쯤 집회 참가자 80여 명이 문화제를 열었고, 경찰은 수차례 자진 해산 명령을 내렸다. 그런데도 참가자들이 움직이지 않자 오후 9시쯤 강제 조치에 들어갔다. 집회 해산으로 이 중 일부는 인근 건물 등에서 노숙하기도 했다. 노조와 단체 측은 문화제의 경우 사전 신고 의무가 없으며, 이에 경찰이 금지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특정 목적의 구호 제창, 피켓·현수막 게시 등을 이유로 ‘문화제를 빙자한 편법 집회’로 보고 있다.

앞으로 민주노총과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주도하는 대규모 집회가 줄줄이 예고돼 있어 경찰과 시위대 간 물리적 충돌 우려도 커지고 있다. 오는 27일 촛불승리전환행동은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2만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한 후 가두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평일인 31일에는 퇴근 시간대와 겹치는 오후 4시와 7시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최대 5만5000명이 참가하는 민주노총 경고 파업 결의대회가 예정돼 있다. 서울 도심 차로 차단과 교통 체증이 예상되는 데다 노조가 ‘정권 퇴진’을 주장하며 강력 투쟁할 방침이어서 야간 시위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찰은 집회 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해산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권승현·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