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혐의’ 경찰관, 1심서 무죄…“실적 때문에 범인으로 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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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5-27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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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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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법정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대전지법 "피해자, 인상착의 비슷하나 범인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진술"


도심에 있는 공원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26일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대전의 한 경찰서 A 경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10월 1일 대전 서구 한 아파트 단지 옆 공원에서 여성 행인을 향해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행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 주변 CCTV 녹화 영상을 확인한 경찰은 A 경위를 피의자로 판단, 즉시 직위 해제했다.

하지만 A 씨는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경찰관으로서 명예가 나락으로 떨어졌다. 경찰이 된 것을 후회한다"면서 "경찰이 최초 신고를 즉각 확인하지 않고 나중에 신고인에게 확인하는 등 1차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범인으로 몰렸다. 실적을 올리려고 이렇게 한 것"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동일 인물일 가능성이 있다는 회신 결과를 받았다"며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 역시 느낌이나 인상착의는 비슷하지만 범인이라 말하기 어렵다고 진술했다"며 "피고인을 봤다고 한 아파트 단지 두 동 앞에서 각각 촬영된 CCTV 속 남성이 동일인이라고도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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