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우주청 설립 위해 왜 안 찾아오느냐’는 민주당...정부, 51회 국회 방문 중 야당 측 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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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입력 2023-05-27 06:24
업데이트 2023-05-2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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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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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지난 25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연합뉴스



“의원실에 찾아와 설명하는 노력 자체가 없다”는 김영주 민주당 의원실 3회
“위원장실에도 오지 않았다”는 정청래 과방위원장의 민주당 의원실 2회



이른바 ‘한국형 나사(NASA)’라고 부르는 우주항공청(KASA) 신설 입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일각이 “(정부가) 국회의원실에 찾아와 현안에 대해 설명하는 노력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차관 등이 51회 국회를 방문해 입법을 설득했고 그중 28회를 야당 측에 찾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II) 발사로 탄력받는 우주청 신설 논의에 야당이 성의를 갖고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문화일보가 입수한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 설명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과기부 이종호 장관, 오태석 차관·최원호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장 등 정부 관계자가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국회의원실, 국회 사무처 등을 방문한 횟수가 51회에 달했다. 그중 민주당 소속 의원실 25회, 성추행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됐던 무소속 박완주 의원실 2회,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실 1회 등 야당 측 방문이 28회였다. 국민의힘 의원실은 22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이 1회였다.

이는 정부의 입법 노력이 부족하다고 한 민주당 일각의 비판 내용과 다른 사실이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의원실에 찾아와 현안에 대해 설명하는 노력 자체가 없다”며 “이 장관은 우주청 관련 법안을 위해 여야 의원을 만나 수시로 설득하고 부탁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사실과 다르다”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자료에 따르면 김 의원실에도 3차례(3월 6일, 4월 6·19일) 방문 기록이 있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의 의원실도 2차례(2월 22일·3월 30일) 찾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 또한 정 위원장이 “(야당 설득은) 이정문·윤영찬·조승래 의원 정도만 (하고) 위원장실에도 오지 않았다”며 “우주청 법안이 빨리 통과되기를 원하면서 왜 국회에 협력 요청을 안 하느냐”고 했던 발언과 상충하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야당 협조를 이끌어서 우주청의 연내 개청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서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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