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백악관·공화당, 2년간 부채한도 상향 잠정 합의…최종 타결 주목

  • 문화일보
  • 입력 2023-05-2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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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DC 국회의사당 전경.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백악관과 공화당이 28일(현지시간)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시한(6월 5일)을 9일 남겨 두고 앞으로 2년 간 부채한도를 상향하고 정부 지출을 제한하는 내용의 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양측은 민주당과 공화당 내부의 추인 절차를 밟아 의회 처리에 나서기로 했는데 규모 예산 삭감을 요구해온 공화당 내 강경파의 반발 가능성이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이날 오후 6시부터 1시간 반가량 전화 통화를 하고 원칙적인 합의를 했다고 양측이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오늘 저녁 매카시 의장과 원칙적으로 예산안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미국 언론들은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이 2년간 미국 정부의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대신 같은 기간 정부 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AP통신은 2024년 회계연도의 경우 지출을 동결하고 2025년에는 예산 증액 상한을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 2024년 회계연도에는 비(非)국방 분야의 재량 지출을 2023년 수준으로 제한하고 2025년에는 1% 증액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막판 쟁점이 됐던 푸드스탬프(식량 보조 프로그램) 등 연방정부의 복지 수혜자에 대한 근로 요건도 공화당 요구를 받아들여 강화하기로 했다. 미사용 코로나19 관련 예산 환수,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 절차 신속화 등도 포함됐다.

앞서 백악관과 공화당은 이날까지 실무협상을 벌여 향후 2년간 연방정부 지출을 삭감하고 대신 31조 4000억 달러(약 4경 2000조원) 규모의 부채한도를 올리는 큰 틀에서 의견 접근을 이뤘다. 그러나 세부 조건을 두고 난항이 이어지자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이 전화 담판을 통해 돌파구를 만들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잠정 합의에 대해 "일하는 사람들과 모두를 위해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핵심 프로그램을 보호하는 동시에 지출을 줄이는 중요한 진전"이라며 "앞으로 협상팀은 문안을 조문화하고 이를 상·하원으로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매카시 의장은 "여기에는 역사적인 정부 지출 감축, 국민들이 빈곤에서 벗어나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개혁, 정부의 과도한 권한 통제 등이 담겼다"며 "새로운 세금이나 정부 프로그램은 없다"고 강조했다.

최종 합의까지 남은 변수로는 공화당과 민주당 내 강경파들의 반대 가능성이 거론된다. 뉴욕타임스(NYT)는 "부채한도 상향의 대가로 큰 폭의 예산 삭감을 요구해온 공화당 우파 의원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내다봤다.

매카시 의장은 ‘72시간 법안 숙려’를 거친 뒤에 31일에 하원에서 합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부채한도는 미국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 것으로, 현재 한도는 31조 3810억 달러다. 협상 타결이 지연되면서 국제 신용평가회사 피치는 지난 24일 미국을 향후 국가신용등급 하향이 가능한 ‘부정적 관찰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디폴트 가능성에 따른 경제적 위기감이 커졌다.

김유진 기자
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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