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 등 8개 품목 관세 인하… 물가 잡는다

  • 문화일보
  • 입력 2023-05-30 11:39
프린트
■ ‘먹거리 할당관세’ 내달 시행

돼지고기·고등어·원당·팜박…
관세 0%로 최대 연말까지 적용

유통·가공업 가격반영 미지수
소매가 인하 이어질지 불투명


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수급 불안으로 올해 하반기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돼지고기와 고등어를 비롯한 8개 농축수산물에 대해 6월 초부터 관세를 낮추기로 했다. 그러나 유통과 가공식품업계가 관세인하분을 실제 가격에 반영할지는 알 수 없기에 정부의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물가 안정을 유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먹거리 물가에 따른 가계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대통령령인 ‘할당관세령’을 개정해 주요 품목의 물가를 낮추기로 했다. 우선 관세가 22.5∼25%인 수입 돼지고기는 4만5000t까지 0%의 할당관세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적용받는다. 고등어의 경우 이달 말 긴급할당관세(10%→0%) 종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1만t에 대해 8월 31일까지 기간이 연장됐다.

할당관세는 물가와 수급 안정을 위해 특정 수입품목의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관세율을 낮추면 수입가격도 내려가 소매가 안정을 촉진할 수 있다. 정부는 설탕·원당·조주정(소주의 주원료)·팜박·주정박 등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활용해 12월 31일까지 세율을 0%로 내리기로 했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생강은 기획재정부령인 ‘시장접근물량 규칙’을 조정해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늘려 국내산 수확기 이전까지 시장에 유통할 방침이다.

정부가 주요 먹거리의 소매가격 안정을 위해 관세 인하 조치를 취했지만, 정부의 의도대로 가격 인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관세 인하에 따른 수입물량 확대로 일부 농축산물의 경우 국내산 물량의 가격 폭락 우려도 적지 않다. 돼지고기의 경우 국내산 한돈 가격은 5월 계절적 특수로 잠깐 가격이 올랐지만 평년 대비 여전히 낮은 수준인 데다, 유통단계에서 일부 도매업자들이 물량을 묶어두고 있어 소매가격 인상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가공식품 원료에 대한 관세를 낮춰도 소매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불안했던 글로벌 곡물가격이 최근 하락 안정세이나 라면 등 일부 가공식품의 가격이 인상되기도 했다. 일각에선 정부가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협조를 요청해도 일부 가공식품 업체들이 분위기에 편승해 소매가격을 올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국내 생산 농가의 불만이 있지만 일단 소매가격 안정이 1차 목적”이라며 “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해 면밀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세원·박정민 기자
전세원
주요뉴스
기사댓글
AD
count
AD
AD
AD
AD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