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코인 논란’ 김남국 징계 절차 착수…의원직 제명되나?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뉴시스

윤리심사자문위로 회부 예정…김남국 포함 징계안 39건 계류 중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

윤리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김 의원 징계 안건을 상정한 후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8일, 민주당은 지난 17일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각각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에 징계안을 회부하고 징계 심사 전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윤리심사자문위 활동 기한은 최장 60일이다. 윤리심사자문위 심사를 마친 징계안은 윤리특위 징계소위원회와 전체 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국회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다. 징계안 표결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고,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원직 제명이 의결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21대 국회 들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윤리특위에는 김 의원 징계안을 포함해 총 39건의 징계안이 계류돼 있다. 윤리특위가 김 의원 건을 계기로 다시 가동을 시작한 만큼, 다른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 심의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