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위성도발’ 한미 방어망 정찰능력 확보 의도… ICBM 위력 배가도 노려

  • 문화일보
  • 입력 2023-05-3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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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픽 = 김유종 기자



■ 정찰위성 발사 왜

전략무기 실효성 강화위한
김정은 정책 최우선 과제

기술적 미비점 보강한 듯
누리호 성공 맞불 성격도

미·중 미·러 갈등 심화속
‘안보리제재 어렵다’ 판단


북한이 ‘자위력 강화’를 내세워 30일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천명한 것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략무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순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지난 4월부터 발사를 준비해온 북한이 글로벌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한·미 동맹이 질적으로 진화할 때도 도발하지 않다가 현시점에 발사를 전격 선언한 이유는 그동안 기술적 미비점을 보강해 실패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이 누리호 3차 발사에 성공한 데 대한 ‘맞불’ 성격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날 오전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찰위성과 결합이 되어야 ICBM이 위력을 발휘할 수가 있기 때문에 김정은 국무위원장 입장에서는 정찰위성 발사가 현재 정책적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동안 공개활동도 자제하면서까지 역량을 집중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도 군사정찰위성 보유가 필수불가결하다는 설명이다. 임 교수는 4월에 이미 준비 완료가 선언됐던 정찰위성 발사가 늦어진 데 대해선 “단순히 정찰위성을 발사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차질 없이 성공시키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풀이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역시 “그 전에 일정을 잡지 못한 것은 추진 과정에서 이상이나 미비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며 “기상 조건이나 누리호 발사 당시와 같은 이상 발견 가능성까지 감안해 발사 시기를 잡았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누리호 발사가 북한에 자극제로 작용했을 거라는 해석도 나왔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위성 발사를 시도한 것은 북한이 훨씬 빨랐는데, 기술에서 앞선 한국이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니 초조함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위성 발사에 대응해 추가 대북제재를 결의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영됐을 거라는 견해도 제기됐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쪽으로 돌아서고, 미·중 간 전략적 경쟁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겹치며 북·중·러의 보이지 않는 삼각관계가 공고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북한이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과 인근에 새로 건설되는 제2발사장 모두에서 로켓을 발사대에 최종 장착시키는 역할을 하는 이동식 건물 2곳이 모두 발사대 쪽으로 이동한 점도 주목받고 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미국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 랩스’의 29일 자 위성사진을 분석해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이동식 조립 건물이 발사대(갠트리 타워) 바로 옆에 맞닿아 있다고 보도했다. 2016년 2월 광명성 4호 위성을 광명성 발사체에 실어 발사할 때도 이런 방식이 사용됐는데, 이번처럼 이동식 건물과 발사대가 맞붙은 것은 2016년 이후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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