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北 군사위성 도발 예고…한미일 新안보체제 가동할 때다

북한이 발사하겠다는 ‘군사정찰위성 1호기’는 유엔의 대북 제재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의안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물론 탄도미사일 기술을 적용한 비행체 발사를 전면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강력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북한의 핵무장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거드는 결과를 낳게 된다. 마침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워싱턴에서 별도 3국 정상회담을 갖고 안보 협력을 논의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이번 기회에 신(新)안보체제를 시험 가동할 필요가 있다. 또, 북한이 1년 전인 지난해 5월 탄도미사일을 무더기 발사했을 때,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13개국이 추가 제재 결의안에 찬성했음에도 중국·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바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책도 필요하다.

북한은 31일 0시부터 다음 달 11일 0시 사이에 군사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해상보안청에 29일 공식 통보했다고 한다. 미사일 아닌 위성일지라도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사실은 불변이다. 위성 발사와 ICBM은 모두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이다. 2006년 1차 핵실험 뒤 채택된 대북 결의 1718호 때부터 탄도미사일 금지는 일관되게 포함됐다. 일본과는 무관한 서해를 거쳐 필리핀 쪽으로 비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북한이 한국을 ‘패싱’하고 일본에만 통보한 것은 한·일 틈새를 노린 안보 이간책일 것이다. 북한이 느닷없이 북·일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시다 총리가 “요격 지시” 등 적극적 대응에 나선 것은 최근 한일 관계 개선 움직임과 무관치 않은 다행한 기류다.

당장 안보체제 강화가 급하다. 한·미·일 정상은 히로시마 회담 때 3국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키기로 하면서 북한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도 심화시키기로 한 바 있다. 워싱턴 회담에서는 더 광범위한 새로운 안보체제를 모색해야 한다. 감시·추적·요격 능력 강화는 기본이다. 김정은 체제가 흔들릴 정도로 봉쇄 수위도 높여야 한다. 북한의 해상 불법 활동에 대한 감시·차단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때다. 유엔 제재의 ‘뒷문’ 역할도 넘어 제재를 방해하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적극적 대응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