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 내고 출장?’…한기호 “군 초급간부 군수여비 실지급률 66.2%”

  • 문화일보
  • 입력 2023-05-3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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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24일 경기도 여주시 연양동 남한강 일대에서 열린 육군 제11기동사단 도하훈련에서 K2 전차가 부교를 건너고 있다. 연합뉴스

불과 7년 만에 군 초급간부 지원율이 절반 수준으로 급락한 가운데, 초급간부 지원율 저조의 원인 중 하나로 야전현장에서의 출장비 실지급률이 평균 66.2%에 불과하기 때문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월급이 200만 원도 안 되는 초급간부가 사비로 임무를 완수해야 하는 열악한 환경에 놓인 만큼 전투력 유지를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견해도 나온다.

31일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방위원장)에 따르면, 국방부는 초급간부(위관급·부사관) 및 하위직 군무원들이 주로 수행하는 야전·외주정비, 폭발물 처리 등에 소요되는 여비(식비·교통비 등)를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부족액은 사비로 충당하게 방치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한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일반 공무원은 출장 시 여비를 100% 정상적으로 지급받으나, 주말 및 야간에도 출장 소요가 많은 군 초급간부들에 대한 군수여비 실지급률은 2022년도 기준으로 육·해·공 평균 66.2%에 불과하다. 특히 실지급률이 낮은 군수 분야는 장비유지 및 탄약관리 부문으로, 이는 정비·조사·검사업무 등을 위축시켜 전투력 유지에 차질이 우려된다.

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기호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러한 열악한 출장 실태는 국방부 단계에서의 군수여비 감액 관행 때문이란 평가도 있다. 2020~2023년 국방부는 군이 요구한 군수여비에 대한 검토과정에서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군 요구수준(82~111억 원) 대비 53~68% 수준의 부처요구안(52~61억 원)을 재정 당국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주말·야간은 식사여건이 더 어려우므로 공무원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여비를 지급하여야 하나 그간 국방부는 예산 부족 및 기획재정부가 설정한 통제 비목이라는 이유로 군수여비를 과소 편성했다"며 "그나마 국방부가 재정 당국에 제출하는 2024년도 군수여비 부처 요구액을 군 요구액(114억 원)의 96% 수준(110억 원)으로 편성한 것은 고무적이며 국회 차원에서도 재정 당국을 설득해 군수여비 현실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 세미나’에 발제자로 나선 권현진 한국국방연구원(KIDA) 선임연구원은 지난해 학군·학사 장교 경쟁비(선발 인원 대비 지원자의 비율)가 2015년의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학군 장교는 7년 만에 경쟁비가 4.8에서 2.4로, 학사 장교는 5.8에서 2.6으로 각각 떨어졌다.

이해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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