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까지 국세수입 전년대비 ‘-34조’… 정부 “추경 않고 세계잉여금 등 활용”

  • 문화일보
  • 입력 2023-05-31 11:58
프린트

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134조원 걷혀… 진도율도 부진
이르면 8월 ‘세수 재추계’ 발표


올해 2분기 들어서도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34조 원가량 덜 걷혔다.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부진과 기업들의 실적 악화로 세수 확보가 살아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주요 세수 오차 방지책 중 하나인 ‘세수 재추계’를 이르면 오는 8월 공식 발표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국세수입 현황’(2023년 4월)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134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조9000억 원이나 줄어들었다. 전체 예상 세수(400조5000억 원) 중 실제로 걷힌 세금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33.5%로 2000년대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지난해 진도율은 42.4%였고, 최근 5년간 평균 진도율은 37.8%였다.

세목별로는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들이 일제히 쪼그라들었다. 우선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 여파로 15조8000억 원이 감소했다. 정부가 추산하는 올해 세수 규모 중 법인세가 26.2%로 105조 원을 차지한다. 이대로라면 법인세수는 올해 90조 원 내외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세도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 여파로 8조9000억 원이나 줄어들었고, 양도소득세만 7조2000억 원이나 빠졌다. 부가가치세도 3조8000억 원 감소했다.

당초 정부는 세수 확보에 대해 하반기로 갈수록 좋아지는 ‘상저하고’를 예상했다. 세수 확보가 경기 흐름과 궤를 같이하는 만큼 하반기에 경기가 반등하면 세수 상황도 좋아질 것이라 예상했다.

그러나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미풍에 그치는 등 수출이 계속 부진하면서 경기와 세수 모두 살아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법인세·양도소득세가 당초 예상보다 두드러지게 덜 걷혔다”면서 “앞으로 일정 기간 내 세수 상황은 지금보다 좋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올해는 4년 만에 세수 결손 가능성이 고조되지만,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을 일축하고 세수 재추계를 통해 세수 오차를 바로잡을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추경 없이도 세계잉여금이나 기금 등 여유재원을 활용해 대응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갖고 있다”며 “8월이나 늦어도 9월 초에는 공식적인 세수 재추계 결과를 국민께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전세원
주요뉴스
기사댓글
AD
count
AD
AD
AD
AD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