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계경보 오발령 논란과 민방위 훈련 강화 필요성

핵공격까지 위협하는 세계 최악의 독재정권과 ‘정전 상태’에 있음에도 대한민국의 안보 불감증은 위험한 수준이다. 31일 오전 정부와 국민의 우왕좌왕은 그 심각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북한의 장거리로켓 발사 직후인 오전 6시41분 서울시 전역에 경계경보 사이렌과 함께 ‘대피 준비’ 재난 문자가 발송됐다. 많은 시민은 불안해 하면서도 정부를 향해 불만을 쏟아냈다. 게다가 행정안전부가 오전 7시3분 ‘서울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이라는 문자를 다시 발송하면서 범정부적 민방위 역량과 시스템에 대한 의문까지 커졌다.

오발령 논란과는 별개로, 서울시 차원의 경계경보 발령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미사일 궤적이 서해상으로 예고됐더라도 여러 요인에 의해 불의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상황에서는 북한이 의도적으로 엉터리 궤적을 흘릴 수도 있다. 일본도 이날 J-ALERT(전국 순시 경보시스템)를 통해 경보를 발령했다. 북한 추진체가 서해상에 추락하긴 했지만, 지난해 11월 북한 미사일이 울릉도 쪽으로 날아오면서 공습경보가 발령됐던 것처럼 한시도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

일본의 경우, 북한 미사일이 발사되면 초등학생들도 대피 훈련을 하는 등 위협에 대비하고 있지만, 정작 한국은 지난 6년간 전국 단위의 민방위 훈련도 하지 않을 정도로 무방비 상태다. 이번 경계경보 문자도 경계경보 발령 후 9분이나 늦게 시민들에게 발송됐다. 실제 상황이면 무의미한 사후 경보가 됐을 것이다. 정부도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민방위 훈련을 하면서 “실제 같은 훈련”을 강조했다. 민방위기본법은 민방공 상황과 대형 재난에 대비한 훈련을 규정하고 있다. 국민도 대피소 파악 등 적극 참가해야 한다. 그것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국가를 지키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