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광주·전남서 비위로 기소된 경찰관만 98명…기강해이 괜찮나?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광주·전남경찰청 전경. 뉴시스 자료 사진

강간·사기·음주운전 등 비위 백화점 수준…경위가 가장 많아


최근 5년간 각종 비위를 저질러 법정에 서게 된 광주·전남 경찰공무원이 1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소 또는 약식 기소된 전남 지역 경찰공무원은 행정관 2명을 비롯해 총 70명에 달했다. 혐의별로는 사기가 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음주운전·음주운전 방조·음주측정 거부 14건 △교통사고 관련 범죄(치상 포함) 8건 △성범죄(강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통신매체이용음란) 5건 △뇌물·금품수수 등 4건 순이었다. 이 밖에도 범인 도피, 공무상비밀누설, 특수폭행, 공무집행방해 같은 범법 행위도 있었다.

같은 기간 기소된 광주 지역 경찰공무원은 28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혐의별로는 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상 등 교통 관련 범죄가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음주운전도 9건이나 됐다. 공무집행방해는 2건이었으며, 금품 수수·직권남용 체포감금·특수절도·상해·폭행·허위 공문서 작성·금융실명거래법 위반이 각 1건이었다.

광주·전남경찰청을 통틀어 계급별 기소 대상자는 조직 내 ‘허리 역할’을 하는 경위가 6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일선 경찰서 팀장급인 경감도 20명이나 됐다. 경사 6명, 경장 6명, 순경 2명, 행정관 2명이 뒤를 이었다. 경찰서 수사부서 지휘관인 경정 2명도 각기 범인 도피, 음주운전 등 비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부 징계 처분은 정직(1~3개월)이 25건으로 가장 많았다. 파면 또는 해임이 20건, 감봉·견책 각 12건, 강등 8건 순이었다.

올해도 광주에선 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해 주차 차량을 훔쳐 몰거나 차량털이 범행을 하는 등 각종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 엄정 단속 기조 속에서 경찰관의 음주운전 사고 역시 잇따르고 있어 치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