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미국 네오콘도 복지에 대해 그렇게 말하지 않아”...尹 ‘사회보장 시장화’ 발언 비난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달 24일 연세대에서 강연하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 페이스북

유승민 전 의원은 1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사회보장 전략회의와 관련해 "미국의 네오콘(신보수주의자)들도 복지에 대해 그렇게 말하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명색이 ‘사회보장 전략회의’인데 ‘양극화와 불평등’이란 단어는 한마디도 없고, ‘경쟁, 시장화, 산업화’를 외치는 대통령을 보면서,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심히 걱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본질적으로 복지는 시장의 영역이 아니고 국가의 영역인데, 복지에서조차 ‘경쟁, 시장화, 산업화’를 추구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복지는 과연 어떤 복지인지 그 철학과 정책이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복지를 방산처럼 한다’ 세상에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가 하나의 경쟁이 되고 시장화되면서 이것이 산업화된다고 하면, 이것 자체도 우리 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또 팩터가 된다"며 "(난립한 복지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통폐합해서 시장 조성을 좀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좀 많은 재정을 풀어서 사회보장을 부담해 주려고 하면,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도 시장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고, 경쟁 체제가 되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대통령의 말씀과 정부가 발표한 복지정책들을 꼼꼼히 검토해봤으나, 윤석열 정부의 복지정책이 무엇인지, 이 정부 남은 4년간 국민들은 어떤 복지혜택을 얼마나 누리게 될 것인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예컨대, ‘약자복지’라는 이름으로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고 사각지대를 발굴한다고 하는데,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이 앞으로 어떤 지원을 얼마나 더 받게 되는지, 수원 세모녀 같은 사각지대는 어떻게 해소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재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회보장은 우리 사회를 스스로 갉아먹는 것’이라고 말하니 약자를 위한 현금복지가 말 그대로 ‘두텁게’ 확대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고 짚었다.

유 전 의원은 "복지의 핵심 어젠다로 윤석열 정부가 가장 강조한 것은 ‘사회서비스 고도화’로서 보육을 포함한 광의의 돌봄서비스다"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돌봄서비스의 양과 질을 개선하려면 상당한 재정지출이 수반될 것인데 ‘중산층의 자부담’을 얘기하면서 국가가 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해 예산과 인력, 시설을 어떻게 확충하겠다는 것인지 계획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현금복지는 약자에게만 제공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는 서비스복지를 제공하겠다는 것인데, 서비스복지도 당연히 막대한 국가예산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유 전 의원은 "또한 복지국가의 기본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제도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도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