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100% 외부시험위원’ 약속도 어겼다

  • 문화일보
  • 입력 2023-06-0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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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찬스 전엔 지인 찬스 관행
4년 전 감사 지적에 시정 답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6년에서 2018년까지 시행된 경력채용 과정에서도 ‘지인 찬스’를 통해 충원을 이어가다 4년 전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선관위는 경력채용 서류전형 시험위원을 모두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겠다고 감사원에 통보했으나 끝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이후에는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을 이어간 것이다. 선관위가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1일 문화일보가 입수한 2019년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가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시행한 총 50건(총 59명 선발)의 경력채용 서류전형에서 외부위원을 참석시킨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경력채용시험에 적용되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외부전문가로 위촉해야 하고, 응시자와 관계가 있는 자를 시험위원으로 위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 공무원 규칙’에는 응시자와 관계가 있는 자를 시험위원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었다.

2018년 채용 때는 선관위에 근무했던 A 씨가 응시했는데, 같은 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직원을 서류전형 시험위원으로 위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일부 응시자의 경우 시험위원으로 위촉된 동료 직원으로부터 정성평가 배점 80점 중 최고점인 75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시험위원과 같은 부서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응시자 11명 모두 서류전형에서 합격해 9명이 최종 합격했다. 일반 응시자는 68명 중 26명이 서류전형에서 합격한 후 2명만이 최종 합격했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응시자의 객관적인 실적을 평가하는 정량적 평정요소보다 시험위원이 주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성적 평정요소의 비율이 훨씬 높았다고 결론 내렸고, 이에 대해 선관위는 “시험위원을 모두 외부위원으로 위촉해 운영하겠다”고 밝혔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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