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의 힘… 지방대 통폐합도 급물살

  • 문화일보
  • 입력 2023-06-0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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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컬大 공모’ 108곳 지원

신청가능 사립대 중 97% 접수
공동신청한 학교도 27곳 달해
재정난 대학들 통폐합 가속도
일부 학교선 통폐합 반대 운동


5년간 학교마다 1000억 원이 지원되는 정부의 ‘글로컬대학 30’ 사업에 100개교가 넘는 대학의 지원서가 몰려, 오는 10월 최종 지정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졌다. 대학 통폐합을 전제로 한 공동 신청도 27개교에 달해 재정난을 겪는 지방 대학 간 구조조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글로컬대학 사업이 지방 대학에 사실상 ‘살생부’가 될 것이라는 대학가 우려가 팽배한 가운데, 지원 대학들은 이달 중 발표되는 15개교 예비 선정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일 교육부는 전날 마감된 글로컬대학 사업 공모에 신청 가능한 166개교 중 108개교(약 65.1%)가 지원서를 냈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적은 사립 일반대는 66개교 중 64개교(약 97%)가 신청하는 등 가장 높은 지원율을 보였다. 신청 건수를 기준으로 하면 대학이 단독으로 신청한 건수는 81건이었고 여러 대학이 공동으로 신청한 건은 13건이었다.

공동 신청은 2개 이상의 대학이 통합을 전제로 신청하는 경우로, 총 27개교가 공동 신청에 동의했다. 사립 일반대와 사립 전문대가 공동으로 신청한 건수가 7건(15개교)으로 가장 많았고, 국립대와 국립대 간 공동 신청도 4건(8개교)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부산 14건(16개교), 충남 14건(15개교), 경북 13건(14개교)에서 두 자릿수 신청서가 제출됐다. 현재 부산대-부산교대, 충남대-한밭대, 안동대-경북도립대, 동서대-부산디지털대-경남정보대 등 각 지역에서 대학 간 통합이 추진 중이다. 이에 일부 대학 총학생회가 반대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졸속 통폐합 논란도 확산하고 있다.

글로컬대학 사업은 정부가 혁신성이 높은 비수도권대 30곳을 선정해 5년간 1000억 원(총 3조 원)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올해는 6월 중 15개교를 예비 선정한 뒤 이들로부터 추가로 받은 실행계획서를 토대로 10개교를 추려 10월 중 최종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선정되는 대학들은 올해부터 5년간 지원금을 지원받게 되며 첫해에는 학교당 50억 원 수준의 지원금 지급이 검토되고 있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6월 글로컬대학 예비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꾸려 본격적인 평가·심의에 돌입한다. 정부가 밝힌 평가항목은 △혁신성(60점) △성과관리(20점) △지역적 특성(20점)이다. 정성 평가로 진행되며 혁신성에서 3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을 받아야 예비 지정이 가능하다. 정부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배정한 혁신성의 예로 대학 안팎과 대학 내부 경계를 허무는 시도, 산학협력 허브(중추)로서의 역할을 제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학 통폐합은 물론이고 취업에 유리한 학과 중심의 학과 간 통합 등 구조조정, 산학협력 제고 방안 등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정부가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범지역인 7개 시도 대학에 ‘지역적 특성’ 부문에서 10점을 우선 부여하기로 하면서 강원 등 이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벌써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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