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국민 혈세 국민이 감시하는 포상금제도 운용하라” 지시

  • 문화일보
  • 입력 2023-06-04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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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수출전략회의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비리 실태 보고받고 지시
대통령실, 포상금 지급 요건 완화하고 한도도 높일 듯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비영리민간단체 국고 보조금 운영 감사 결과와 관련해 "국민 혈세를 국민이 감시하는 포상금제도를 운용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국민 혈세를 허투루 쓰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라. 워낙 보조금이 방대해 국민이 감시를 안하면 잘못 쓰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보조금 부정 비리에 대한 포상제도와 관련해 "포상금 제도는 현재에도 있지만 요건이 엄격하다. 포상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지급 한도를 높일 것"이라며 "공익가치가 높은 건에 대해서는 파격적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민간단체 보조금 부정 사용과 비리 근절을 위해 △보조금 사업자를 회계 감사 대상으로 하는 공시 시스템 구축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에 전수 등록해 국민에 공개 △지자체 보조금 전자증빙 기반으로 구축해 부적격 선정과 중복 수급 방지 등 강도 높은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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