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연구개발 실패해도 성실 연구 인정받으면 사업비 환수 안한다

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술로 독자 설계ㆍ건조된 해군의 첫 번째 3000t급 잠수함 도산안창호함.해군 제공

지금까진 최대 75%까지 감면…다른 과제 참여제한도 두지 않기로

방위사업청은 방산 연구개발이 당초 작전요구성능(ROC) 목표를 달성하지 못 하거나 납기 기한을 연기한다 해도 연구를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받는다면 지급된 사업비를 환수하지 않고 다른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참여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방사청은 7일 이런 내용을 담아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성실하게 개발을 수행한 게 인정돼도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 환수액을 최대 75%까지 줄여주는 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아예 제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구자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기술 개발에 매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방사청은 기대했다.

그동안 방사청은 방산업체가 애초 약속한 날짜에 무기를 납품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매기는 일종의 벌금인 지체상금을 부과해왔다. 협력업체가 부품을 제때 공급하지 못해 3000t급 중잠수함 개발에 성공한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은 도산안창호함을 해군에 4개월 늦게 인도해 950억 원, 협력업체 공장 화재로 천궁을 지연 납품한 LIG넥스원은 120억 원을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방사청은 또 우수 과제로 선정된 사업의 연구진이 과제 종료 24개월 안에 후속·연계 과제를 제안하면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좋은 평가를 받은 결과물이 후속 연구를 통해 발전되는 여건을 마련하고 방위산업 연구개발자들 사기를 높이자는 취지에서다. 이번 지침 개정안은 현재 수행 중인 과제들에도 소급 적용된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