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토론회·업무회의까지… 선관위, 규정 어기고 선거경비로 ‘펑펑’

  • 문화일보
  • 입력 2023-06-07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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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적비용 부적절한 집행

토론회 식사비·기념품 제작 등
6593만원을 선거 경비로 집행
정기적으로 열리는 업무회의도
다과 구입비 등 3561만원 사용


‘불공정 채용’ 논란을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경비, 업무추진비 등 각종 공적 비용을 부적정하게 집행해 온 것으로 파악되면서 선관위의 ‘불투명한 회계’ 문제도 심각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직무감찰과 회계감사 등 본격적인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경우 총체적 부실과 도덕적 해이가 쏟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7일 문화일보 취재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전후해 지방선거와 관계없는 선관위 내부 일정, 행사를 개최하면서 선거경비가 아닌 일반 운영경비로 지출해야 함에도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2018년 당시 열린 전국 고등학생 토론대회를 개최하며 행사용역대금, 참가자 중식, 기념품 제작비 명목 예산 총 6593만 원을 지방선거경비로 집행했다. 경기도 등 13개 시·도 선관위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업무계획회의와 관련 다과 등 구입비, 참석 여비, 오찬비 및 간담회 비용 총 3561만 원을 선거경비라고 사용했다. 경기 부천시 등 8개 선관위는 지방선거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사무실 소파 천갈이 비용 등 청사 유지보수 및 기관 홍보 물품 제작비 등 사유로 총 2496만 원을 선거경비로 집행했다. 감사원은 “일반 세출예산으로 편성된 ‘관서운영경비’를 지방선거관리경비로 집행했다”며 주의요구 처분을 내렸다.

그뿐 아니라 지방선거관리경비 산출기준에 근거해 전기·난방요금을 지방선거를 실시하며 들어간 추가 사용료만으로 편성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 요구해야 함에도 기준을 훨씬 초과해 지출하기도 했다. 감사원이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각급 선관위 청사 전기요금 집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서울시 등 17개 시·도 선관위 및 구·시·군 선관위에서 전기요금 약 8억9906만 원, 전화요금 3억5142만 원, 난방요금 4574만 원을 집행했다. 당시 기준으로 전기요금은 총 160만 원, 전화요금 192만 원, 난방요금 1503만 원까지만 사용하도록 돼 있었다고 한다.

선관위 주요 공무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관리 실태도 부실했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지침 등에서는 업무추진비를 현금이 아닌 정부구매카드로 집행하고, 집행 후 증빙자료를 구비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선관위 상임위원과 사무총장, 사무차장 등은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14회에 걸쳐 업무추진비 566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을 증명할 구체적인 서류도 보관하고 있지 않았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 등을 위배해 예산을 집행,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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