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석뉴타운에 공립고교 신설 확정… 인근선 “기존학교 통폐합 말라”

  • 문화일보
  • 입력 2023-06-0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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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지역 “학교 신설” 목소리
성동·송파·강동서도 요구 빗발
저출산으로 학령인구 줄어들며
주변학교 줄여야 ‘총량제’맞춰
“통폐합 반대” 학부모 시위도


뉴타운을 비롯한 인구 밀집지역에서 학교 신설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학령인구 감소와 맞물려 학교 간 통폐합 등 재배치가 불가피해 곳곳에서 주민 간 갈등 요소가 커지고 있다. 서울 동작구 흑석 뉴타운에는 17년 전부터 검토되던 흑석고 개교가 7일 확정됐지만 교육청의 ‘학교 배치 효율화 방안’에 따라 다른 학교의 통폐합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7일 서울시교육청과 동작구청은 흑석 뉴타운 개발에 따라 늘어난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 가칭 ‘흑석고’를 설립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이날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20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전교생 546∼621명(24∼27학급) 규모의 공립 고교가 신설될 전망이다. 흑석뉴타운은 2만 세대 규모로 조성됐지만 인근 지역에 비해 학교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2006년부터 학교 설립이 검토됐지만, 인근 학교를 동작구로 이전하는 방안을 놓고 갈등이 커져 오랜 기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는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에서 일명 ‘학교 총량제(학교 신설과 학교 통폐합 연계 정책)’를 기반으로 사실상 학교 신설을 억제해왔기 때문이다. 갈수록 심화하는 저출산과 학령인구 급감 추세 때문으로, 학교를 신설하려면 타 학교를 폐교하거나 통합 또는 기존 학교를 이전하는 정책을 시행해왔다.

흑석고 신설도 교육청이 결국 다른 학교의 통폐합을 전제로 뉴타운 등 대단위 개발지 내에 신설을 우선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학교 배치 효율화 방안’을 지난해 마련하면서 가능해졌다. 교육청은 시내 다른 학교를 통폐합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지만 대상 학교는 아직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개발 지역 내의 학교 신설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반대편에서 학교 통폐합이 본격화되면 지역 주민 간 갈등이 확산할 수밖에 없다. 학부모 등 이해당사자의 50% 이상이 동의해야 통폐합을 진행할 수 있다는 교육청 지침도 있다. 서울 성동구에서는 왕십리 뉴타운 내 중학교 신설 요구가 커지면서 교육청이 내부적으로 학교 신설 및 구내 4개 중·고등학교의 통폐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행당중과 동마중을, 도선고와 경일고를 통합하는 안이 거론되는데, 해당 학교 가운데 행당중 학부모들이 통폐합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당장 송파·강동 지역에서도 초·중학교 신설 요구가 있다. 교육청은 2035년까지의 중장기 학교 배치안을 연내 마련할계획이다. 서울에서는 이미 도봉구 도봉고, 성동구 덕수고 등이 신입생 모집 어려움 등으로 폐교 절차를 밟고 있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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