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업과 관련한 81억여 원의 과징금 불복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승소했다.
7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지난달 31일 아시아나항공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계약을 활용해 제3자가 총수 중심 그룹 지배 구조의 정점에 있는 계열사 금호고속을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정거래소송은 1심을 서울고법, 2심은 대법원이 맡는 2심제로 진행된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이 금호고속을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81억4700만 원을 부과했다. 아시아나항공이 스위스의 게이트그룹에 30년간 기내식을 독점 공급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대신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무이자로 인수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 금호고속은 이를 통해 스위스 게이트그룹으로부터 1600억 원 상당의 자금을 0% 금리, 만기 최장 20년의 조건으로 조달했다. 공정위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채권단 관리를 받는 다른 계열사의 경영권을 회복할 목적으로 무리하게 자금을 조달했다고 봤다.
아시아나항공은 소송 과정에서 박 전 회장의 대표권 남용 및 배임 행위로 행해진 기내식 공급 계약은 무효이므로 공정위의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법상 의무를 규정한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는 부당한 지원행위 및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가 성립하는지 판단해 제재를 부과할 수 있고, 그간의 제재·판결례를 보더라도 총수 일가의 배임적 사익 편취 행위는 부당 지원 제재 대상이 된다고 해석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 문화일보
- 입력 2023-06-0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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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AV 배우 출연 행사 6월 서울에서 재추진 일본 성인동영상(AV) 배우들이 출연하는 ‘성인 페스티벌’(2024 KXF The Fashion)의 주최사가 행사를 6월에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공 공간에서 개최하는 게 아니라면 성인 페스티벌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면서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2024 KXF The Fashion 주최사 ’플레이조커‘ 관계자는 “6월에 서울에서 행사를 다시 개최할 것이며 민간 시설을 대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며 “기존에 섭외한 배우 규모를 두 배 이상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사는 원래 행사 개최가 예정됐던 날짜 하루 전인 18일 행사 취소를 전격 발표하면서도 재추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한 네티즌이 플레이조커 공식 인스타그램의 취소 입장 발표 영상에 댓글로 “연기도 아닌 그냥 취소인가요?”라고 묻자 주최사가 직접 “연기입니다”라고 답글을 달았다.오 시장은 19일 밤 10시쯤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공 공간에서 개최하는 게 아니라면 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시 성인 페스티벌 논란!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라는 영상을 통해 “앞으로 서울시는 이런 종류의 공연이 열리고 말고 하는 데 대해서 관여할 생각이 없다”며 “다만 공공공간일 때는 서울시가 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관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설명했다.앞서 플레이조커는 오는 20~21일 수원시에서 KXF를 열 계획이었으나 수원시의 반대로 주최 측은 서울시 잠원한공공원 내 선상 주점 ‘어스크루즈’로 장소를 옮겼다. 하지만 서울시가 어스크루즈에 행사를 금지한다는 공문을 보내고 강행 시 임대 승인 취소 조치까지 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강남구 신사동 주점으로 또다시 옮겨졌다. 이후엔 성인비디오(AV) 배우 소속사에서 배우 안전 문제를 제기하면서 끝내 불발됐다.특히 서울시가 KXF 개최를 반대하고 나서면서 인터넷상에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성용 성인 공연도 취소하라”는 여론이 들끓기도 했다. 실제 이날 서울시 시민참여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에는 “남성을 성 상품화한 공연도 금지하라”는 민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오 시장은 영상에서 “공공이 관리하는 공간에서 이런 성격의 공연이 열린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라며 “여성들이 주로 본다는 그 공연의 경우 완전히 민간 공간에서 열리는 이벤트”라고 설명했다. 유회경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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