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옥죄는 미… 국내 시장도 ‘불똥’

  • 문화일보
  • 입력 2023-06-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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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C, 코인 19종 증권형 지정

원화마켓 상장된 코인15종 포함
솔라나 등 국내 매매가 곤두박질
시세 폭락 ‘리플사태’ 재연 우려
금융당국 판단에 영향줄까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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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기소하면서 20종에 가까운 코인을 대거 증권성으로 판단했다. 여기에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원화로 사고파는 원화마켓에 상장된 코인도 15종이나 포함된 것으로 파악돼 국내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미등록 증권성 코인으로 2020년 12월 기소되면서 시세 폭락을 겪은 ‘리플 사태’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가상화폐 업계 등에 따르면 SEC가 두 거래소를 미등록 증권 거래 중개 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상장 폐지와 거래지원 종료를 요구한 코인은 총 19종이다. 이 가운데 솔라나(SOL)와 에이다(ADA), 폴리곤(MATIC), 파일코인(FIL), 샌드박스(SAND), 엑시인피니티(AXS), 바이낸스코인(BNB), 칠리즈(CHZ), 플로우(FLOW), 니어프로토콜(NEAR), 코스모스(ATOM), 디센트럴랜드(MANA), 알고랜드(ALGO), 코티(COTI), 디피니티(ICP) 등 15종은 국내 원화마켓에도 상장돼 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협단체인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회원사 중 코빗은 14종이 원화마켓에서 거래된다. 이어 빗썸은 12종, 업비트는 11종, 코인원은 9종, 고팍스는 5종 등을 각각 상장한 상황이다. 기소 사실이 알려지자 이들 코인의 국내 매매가도 곤두박질친 상황이다. 업비트에 따르면 솔라나는 전날 7.76%, 에이다는 8.15%, 폴리곤은 6.45% 각각 떨어지는 등 대부분 5% 이상 급락했다.

국내 가상화폐 업계는 SEC의 이번 조치가 앞으로 국내 금융당국의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잔뜩 긴장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대륙법을 따르는 우리나라와 관습법을 중시하는 미국은 법체계가 달라 국내 시장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당장은 크지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론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특히 코인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SEC의 판단이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완전히 분산화돼 있어 증권성 판단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지만, 나머지 코인은 대부분 발행과 유통을 책임지는 재단을 끼고 있어 미등록 증권으로 취급당할 개연성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가상화폐 업계는 리플 소송 결과에 따라 이번 사태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에서 29개월째 진행되고 있는 리플 소송은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 코인의 증권성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SEC도 최종 입장을 정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혁신국장을 역임한 김용태 법무법인 화우 고문은 “이번에 증권성으로 판단된 코인 중 다수가 유망 시장으로 관심을 받아온 메타버스,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대체불가능토큰(NFT) 등과 관련된 경우여서 앞으로 관련 업계의 신사업 추진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
이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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