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 등 전세사기 289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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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특별단속 중간 결과

국토부, 970명 수사 의뢰
檢, 전담검사 지정해 수사
警, 10개월간 288명 구속

대규모 조직 31개 적발해
‘범죄단체 조직죄’ 등 적용

정부의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결과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간 전세사기 사범 2895명이 검거되고, 288명이 구속됐다. 정부는 앞으로 전세사기 범죄의 근원을 발본색원하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검찰청, 경찰청, 국토교통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은 1차(2022년 7월 25일∼2023년 1월 24일)와 2차(2023년 1월 25일∼7월 24일)에 걸쳐 진행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의 부동산 거래신고 데이터,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조직적인 전세사기 의심 사례 1322건을 선별한 뒤 집중 분석을 통해 12차에 걸쳐 전세사기 의심자 및 관련자 970명을 수사 의뢰했다. 국토부가 전세사기 의심 거래를 추출해 조사한 결과 서울 강서구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심 거래 관여자 10명 중 약 4명은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이었다.

국토부가 수사 의뢰한 의심 거래의 보증금 규모는 총 2445억 원, 가구당 평균 1억8000만 원이었다. 서울 강서구의 보증금 피해가 833억 원(337건)으로 가장 컸다. 전체 피해액의 34%를 차지했다. 그 뒤를 이어 경기 화성(238억 원), 인천 부평(211억 원), 인천 미추홀(205억 원), 서울 양천(167억 원)이 뒤를 이었다.

수사 의뢰한 거래와 관련해 전세피해지원센터에 피해 상담을 요청한 임차인은 모두 588명이었다. 이 중 20대가 14.7%(82명), 30대는 46.6%(260명)로 2030 세대가 61.3%를 차지했다. 전세사기 의심자 970명 중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 414명(42.7%)으로 가장 많았다. 임대인은 264명(27.2%), 건축주 161명(16.6%), 분양·컨설팅 업자는 72명(7.4%)이었다.

국토부는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으로 국세청에 316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자료 제출 불응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에 1164건을 통보했다.

경찰청도 지난해 7월부터 10개월간 전국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세사기 사범 289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88명을 구속했다. 특히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전세자금 대출 사기 등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31개를 적발하고, 6개 조직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또 경찰청은 2차 특별단속에서는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등 486명을 검거하고,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고의로 부풀린 불법 감정행위에 대해 45명을 수사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적용 법률을 다변화해서 2차 단속에서는 1차 단속 대비 10.2배 증가한 전세사기 관련 범죄수익(56억1000만 원 상당)을 보전 조치했다”고 말했다.

대검은 전국 검찰청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해 기소·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 수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전국 7대 권역에 ‘검경 핫라인’을 구축해 수사 효율성을 높인 결과 전세사기 수사 기간이 대폭 단축됐다. 실제로 검경 수사 기간 합계를 살펴보면, 세 모녀 전세사기 15개월 →건축왕 전세사기 8개월→구리 전세사기 4개월 등으로 줄고 있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