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개발도상국?...美 의회, 中 의무 회피 못하도록 관련 법안 연이어 처리

  • 문화일보
  • 입력 2023-06-09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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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로이터 연합뉴스



국제기구에서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박탈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8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 종료법’은 상원 외교위에서 반대 없이 처리됐다. 이 법안은 국무부 장관에게 현재 다양한 국제기구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는 중국의 지위 변경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미국 정치권 내에서는 중국이 그동안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기구에서 자국을 아직 개발도상국이라고 주장하며 선진국에 부과되는 더 엄격한 기준과 의무를 회피해왔다는 시각이 팽배해 있다.

지난 3월에는 하원에서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찬성 415표, 반대 0표로 가결됐다. 법안에 따르면 미 국무장관은 미국과 중국이 모두 속해 있는 국제기구에서 중국의 지위를 개발 도상국에서 중상위 소득국, 고소득국이나 선진국으로 바꾸도록 노력해야 한다. 법안 발의자인 한국계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중국은 글로벌 경제의 18.6%를 차지하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라며 "미국은 선진국으로 취급받기 때문에 중국도 그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상원 외교위는 ‘대만 방어 및 국가 회복력 법’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제정 180일 내로 국무부와 국방부 등 정부 관련 부처가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조성진 기자
조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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