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통령실과 조율? 대법관 구성 진보우위시대 끝났다

  • 문화일보
  • 입력 2023-06-1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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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새대법관 김명수 대법원장은 9일 신임 대법관으로 권영준 (왼쪽·53·사법연수원 25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서경환(57·21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연합뉴스



중도·보수 7 VS 진보 6 될 듯
법조계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통령실 조율한 듯"



오는 7월 퇴임을 앞둔 조재연(67·사법연수원 12기)·박정화(58·20기)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중도성향의 서경환(57·사법연수원 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권영준(53·25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임명제청됐다. 중도성향 서·권 후보자가 발탁되면서 ‘진보과반’의 대법원 구성이 바뀌게 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특정 후보들에 대한 ‘임명 거부’ 검토설까지 흘러나오는 등 대법원과 대통령실의 신경전이 이어졌지만 대통령실 의견과 조율이 된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대통령실이 원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진 후보는 이번 임명제청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김 대법원장은 두 후보자를 임명제청하면서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요구하는 국민 기대를 염두에 뒀다"고 밝혔다.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 13명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우리법연구회, 인권법연구회, 민변 등 이른바 진보성향 대법관 7명이 과반을 이루고 있다. 서·권 후보가 임명·제청되면서 ‘진보과반’ 대법원 구성도 바뀌게 된 것이다.

앞서 대법관추천위원회가 대법관 후보를 8명으로 좁힌 뒤 윤 대통령이 ‘이념 성향’을 이유로 특정 후보에 대한 임명 거부를 미리 검토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대법원과 대통령실의 갈등설이 불거지기도 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새롭게 임명제청된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대통령실과 대법원장간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대건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35회 사법시험을 수석 합격한 뒤 1999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2006년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자리를 옮긴 뒤 ‘민법 전문가’로 명성이 알려져 있다.

서경환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5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거쳤다. 2015년 광주고법 재직 당시 세월호 사건 항소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12일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인준안을 표결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법관 교체는 오석준 대법관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김무연기자
김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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