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쌓아둔 유보금 ‘국내 유턴’ 본격화… 기업들 “법인세 개정에 투자확대 여력”

삼성전자 1분기 배당금수익
대부분 해외 법인에서 유입

리쇼어링,경상수지 개선효과

국내 기업들의 ‘자본 리쇼어링(해외 자회사가 거둔 소득을 국내로 들여오는 것)’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법인세법 개정으로 해외에서 번 돈을 현지에 쌓아두지 않고 국내로 송금해 투자에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막혀 있던 물꼬가 터졌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국내에 재투자할 경우 투자와 고용이 촉진되는 것은 물론, 환율 안정과 경상수지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 자회사가 국내로 보내는 배당에 대해 비과세하도록 법인세법을 개정해 올해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후 삼성·현대 등 주요 그룹을 중심으로 ‘자본 리쇼어링’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의 경우 올해 들어 해외 법인이 보유 중인 유보금을 대거 국내로 들여온 것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가 최근 공시한 분기보고서를 보면 올해 1분기 배당금수익은 8조44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1275억 원) 대비 60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1분기 배당금수익은 지난해 연간 배당금수익 3조9500억 원과 견줘도 2배 이상 급증한 규모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배당금수익 대부분이 삼성전자가 운영하는 해외 법인의 잉여자금을 배당받아 얻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4대 그룹의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눈에 띄게 자금을 유입하거나 하진 않았지만, 법 개정으로 이중과세 문제가 해결되면서 해외 유보금 등을 국내로 유입해 투자를 확대할 여지가 생겼다”고 말했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이미 수년 전부터 해외 자회사 배당 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방향으로 과세 체계를 개편, 해외 유보 소득을 국내로 환류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미국 다국적 기업은 2017년까지 약 1조 달러의 해외 유보금을 보유했지만, 과세 체계 전환 후 이듬해인 2018년에는 약 77%에 달하는 7700억 달러를 자국으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법인세 개편에 따른 자본 리쇼어링 활성화가 장기적으로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상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조사팀장은 “자본 리쇼어링이 활성화되면 국내 투자와 고용이 촉진될 것”이라며 “해외 소득이 국내로 배당돼 달러가 유입되면 현재 같은 고환율 시기에 환율 안정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자본 리쇼어링 계획을 발표하면서 “배당금이 국내로 유입되면 우리나라 경상수지 개선에도 일부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병철·이승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