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양평 대안노선, 2018년 계획안에도 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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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군청 관계자 밝혀

‘양서면이 종점인 원안만 추진’
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군수 주장과 배치
해당 지역구 정병국 전의원도
2016년 대안과 유사사업 추진

경기 양평군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동균 전 양평군수 취임 전인 2018년 2월 완성한 ‘2030 기본계획’(지방자치단체 행정 로드맵)에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 논란이 제기된 대안 노선과 종점(강상면)이 같은 유사 노선을 담은 것으로 11일 파악됐다. 정 전 군수가 “양평군은 일관되게 양서면이 종점인 원안만 추진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배치되는 대목이다. 아울러 경기 여주·양평이 지역구였던 정병국 전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2016년부터 현재 문제가 되는 대안 노선과 유사한 서울 송파∼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평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2017년부터 시작해 2018년 2월 발간된 ‘양평군 2030 기본계획’에 이미 대안 노선과 거의 유사한 방안이 담겨 있었다”며 “기본계획에 포함된 안이 남양평IC(나들목)와 연결하는 노선이라면, 대안 노선은 강상JCT(분기점)를 설치하는 방안이라는 점이 다를 뿐 두 안 모두 종점은 (김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강상면”이라고 밝혔다. 2018년 7월 취임한 정 전 군수의 주장을 뒤집는 사실관계인 셈이다. 정 전 군수는 이날도 MBC 라디오에 출연해 ‘양서면이 종점인 원안은 군수님이 군수가 되기 전부터 추진한 게 맞느냐’라는 질문에 “그렇다. 2008년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7월 양평군이 국토교통부에 세 가지 안을 제시하면서 “대안 노선은 사업비 증액이 예상되는 반면 원안은 주민 편의성이 확보된다”고 의견을 냈으나 국토부 측이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대안 노선을 선택했다는 최재관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양평군의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원안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 수평적 잣대로 국토부에 세 가지 안을 전달했다”며 “실무진은 교통량이 늘고 환경 파괴도 적은 대안 노선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전진선 군수에게 보고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2022년 용역 입찰 공고를 내고 선정한 복수의 민간 업체는 경제성과 환경성 등을 근거로 2021년 4월 예타를 통과한 원안을 대안 노선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전 의원은 또 2018년 12월 보도자료에서 “정부가 송파∼양평 고속도로 건설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부대 의견을 관철했다. 강상JCT를 통한 교통량 분산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정 전 군수의 아내가 원안의 종점 인근 땅을 산 사실이 드러났다. ‘민주당 양평군수 게이트’로 이름 붙이는 게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나윤석·이해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