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2일 국민의힘 국민검증특별위원회가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檢, 성남 공무원 잇따라 소환
이재명·정진상 ‘윗선’ 의심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도 수사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성남시 공무원들을 소환하는 과정에서 “윗선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인허가 업무를 진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과정에서 용도변경 등 실무를 맡은 실무자들의 진술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성남시 정책실장이었던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상대로 한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에게 배임 혐의 외에도 ‘백현동 50m 옹벽 논란’과 관련해 산지관리법·건축법 위반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17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최근 복수의 성남시 공무원들로부터 “인허가 업무는 성남시 윗선 지시로 이뤄졌다”며 “위에서 지시해 어쩔 수 없이 업무를 진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백현동 개발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이 이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로비스트’ 김인섭 씨를 통해 요청한 임대주택 비율 축소(100%→10%), 기부채납 내용 변경(R&D 건물→R&D 용지), 개발부지에 대한 4단계 용도 변경 등 인허가 실무를 맡았다.
수사팀은 이들이 언급한 성남시 윗선이 이 대표·정 전 실장이라고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수사팀은 이 대표·정 전 실장에 대해 기존 알려진 배임죄 외에 산지관리법·건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선상에 올렸다.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산지를 깎아낸 비탈면 높이는 15m 이하여야 하는데, 개발업체는 규정을 피하기 위해 편의시설을 옹벽에 붙여 건물 일부로 설계했다. 성남시는 이를 승인했다. 수사팀은 8월쯤 정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뒤 이 대표 소환 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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