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사건’ 막을 ‘임차권등기’ 집주인 확인없이도 가능

  • 문화일보
  • 입력 2023-07-19 06:38
  • 업데이트 2023-07-19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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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오늘부터 집주인 확인없이도 법원 명령만 떨어지면 등기 완료

‘빌라왕 사건’ 예방 수단 중 하나인 ‘임차권 등기’가 집주인 확인 없이도 등기를 완료할 수 있게 돼 세입자들의 안전장치가 추가됐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받지 못한 보증금 채권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로, 세입자가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대항력·우선변제권)가 유지된다.

지금까지 임차권등기는 법원의 결정이 집주인에게 송달됐다는 것이 확인돼야만 등기가 완료됐다. 이에 따라 집주인이 의도적으로 송달을 피하거나, 주소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거나 하면 임차권등기를 마칠 수 없었다. 특히, 이번 ‘빌라왕’ 김모(42) 씨의 경우처럼 집주인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를 사실상 완료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법원의 임차권등기 명령 결정이 집주인에게 고지되기 전이더라도 등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변경됐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는 법원의 임차권등기 명령만 내려지면 곧바로 임차권등기가 완료된다.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 임차권등기 명령이 내려진 것이 이날 기준으로 아직 집주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더라도, 개정법 시행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개선은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행일을 3개월 앞당겨 시행하게 됐다.

임대환 기자
임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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