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1심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판… 연내 선고 유력

휴정 기간인 오늘도 74차 공판
11월 약 4년만에 1심판결 전망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1심이 약 4년 만에 선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도 당시 개입 의혹이 제기됐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재수사 여부를 곧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부장 김미경 허경무 김정곤)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7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관련자 검찰 진술 조서에 대한 증거 조사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법정 휴정기인 이날도 공판을 열면서 재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재판부는 직전 기일에 오는 9월 11일 최후변론을 진행한 뒤 결심 공판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늦어도 11월 안에는 선고가 날 가능성이 크다. 송 전 시장 등이 기소된 지 약 4년 만에 1심 판결이 나는 것이다.

검찰은 청와대가 2018년 지방선거에서 송 전 시장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고 송 전 시장을 비롯해 황 의원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현 민주당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020년 1월 기소했다. 그러나 당시 재판장이었던 김미리 부장판사는 여섯 차례에 걸쳐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고, 2021년 4월 돌연 질병휴직을 내 결국 정식 재판은 2021년 5월에 처음 열렸다. 이를 두고 진보 성향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알려진 김 부장판사가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었다. 검찰은 2021년 4월 이진석 전 사회정책비서관을 추가로 기소했고,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 대한 재수사 여부도 항고장 접수에 따라 검토해 왔다. 서울고검은 재판에서 나온 진술 등을 바탕으로 임 전 실장 등에 대한 재수사 명령에 대해서도 곧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실장 등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됐지만, 검찰 수사팀은 “범행에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