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거지는 박상기·조국 장관실 특활비 배정 논란…민주당·진보단체는 ‘침묵’

  • 문화일보
  • 입력 2023-07-28 12:10
  • 업데이트 2023-07-2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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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특별활동비 관련 영상을 보고 있다. 뉴시스


최근 검찰 특활비 공개에 “장관실 배정 문제도 사실 밝혀야” 목소리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단체가 최근 공개된 검찰 특수활동비에 공세를 펼치면서 과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폭로한 박상기·조국 전 장관 시절 장관실 특활비 배정 의혹이 회자되고 있다. 민주당이 최근 검찰 특활비 관련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 장관실 특활비 집행 등엔 침묵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추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검찰 특활비 문제를 제기하면서 본인은 전직 장관들과 달리 특활비를 한 푼도 쓰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 A4 두 장 분량의 설명 자료를 제출했는데, 2018년과 2019년에 장관실로 특활비 2억4300만 원, 3억3500만 원이 배정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상기·조국 전 장관 재직 시절이었다. 검찰의 기밀 수사·정보수집 목적으로만 예산이 편성된 특활비가 장관실에 배정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기밀 수사·정보 수집을 위해 편성된 검찰 특활비를 왜 장관실에서 수억 원씩 썼는지 해명하라”고 요구했지만, 당시 법무부는 “특활비는 국정 수행 활동에도 쓸 수 있다”며 구체적인 사용처를 함구했다. 논란이 커지자 업무상 횡령과 배임, 국고손실 혐의로 두 전직 장관에 대한 수사의뢰서도 대검찰청에 접수됐다. 현재 법무부 장관실은 특활비를 배정받거나 사용하지 않고 있다.

최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가 2017년 1월~2019년 9월 대검·서울중앙지검이 사용한 특활비 및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면서 법조계에서는 법무부 장관실 특활비 부적절 배정 의혹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28일 “민주당과 진보단체가 전임 법무부 장관 시절에 벌어진 특활비·법무부 예산 남용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6일 국회 법사위원회 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검찰의 특활비 집행 지침을 공개하라”, “한 장관이 특활비 사용내역을 감추고 있다”며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지도부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특활비 관련 영상을 시청하기도 했다.

검찰 특활비 정보공개청구를 했던 세금도둑잡아라는 박 전 장관과 조 전 장관 시절 장관실에 배정된 특활비의 구체적 사용 내역에 대해선 별다른 의혹 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

염유섭 기자
염유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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