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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 수 차례 폭행, 연락 안 되자 딸에게 연락해 엄마 외도 사실 폭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집행유예…검찰 항소
내연녀가 자신과의 연락을 차단하자 내연녀 딸에게 전화해 엄마의 불륜 사실을 폭로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이종민 판사)은 상해·폭행·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2월 내연 관계에 있던 50대 여성 B씨에게 “다른 남성을 만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추궁하면서 수차례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또 그 해 3월에는 B씨가 연락을 받지 않자 그의 딸에게 전화해 “엄마 남자 문제 있는 것을 아버지도 아나”라고 말하고, B씨와 자신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엄마가 A씨 외에 다른 남성과도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도 딸에게 여러 건 보냈다.
검찰은 이런 A씨의 행위를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화상을 반복해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으로 판단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A씨는 B씨를 폭행했음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부인하며, 그의 전화와 문자로 B씨의 딸이 정신적으로 피해를 봤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제기한 상태다.
임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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