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 “찬성 74%”

  • 문화일보
  • 입력 2023-08-09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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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클릭하시면 더 큰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공교육정상화교육주체연대 회원들이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앞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을 비롯해 대전·세종·충청 높게 나오고, 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은 평균치보다 낮아
‘야간 및 출퇴근 시간대 집회·시위 제한’ 주장, 60.3%가 ‘찬성’…민주당 지지층은 ‘반대 의견’


서울 서이초등학교 사태로 교권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교사의 정당한 훈육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9일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여론조사 업체인 메트릭스에 의뢰해 전국 만18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4.3%가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답했다. 동의하지 않은 응답률이 18.7%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면책권 부여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50대(76.1%)에서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74.6%)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80.9%) 지역에서 찬성 의견이 높게 나왔다. 서울에서도 77.1%가 찬성한다고 응답해 평균치를 웃돌았다. 반면, 18∼29세(72.3%), 부산·울산·경남(68.0%), 대구·경북(71.4%)에서는 평균치보다 낮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74.8%, 국민의힘 지지층의 80.7%가 면책권 부여에 찬성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교권 보호 대책으로 정당한 교사의 생활 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야간 및 출·퇴근 시간대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에도 찬성한다는 응답률이 60.3%로, 반대한다는 답변(35.8%)을 크게 웃돌았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반대하는 의견이 58.6%로 찬성(38.7%)보다 높게 나왔고, 진보층에서도 반대한다는 의견이 53.1%로 찬성 의견(45.3%)보다 높게 나왔다.

보수층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76.5%, 반대(19.8%) 의견을 크게 앞섰다.

정당 현수막의 게시 장소와 개수를 제한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80.6%가 동의한다고 답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16.9%)을 크게 앞질렀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4.5%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임대환 기자
임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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