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연대 역할 커지는 유엔司와 참여국 확대 필요성[사설]

  • 문화일보
  • 입력 2023-08-1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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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군사령부는 1950년 북한의 6·25 남침에 맞서기 위해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로 만들어졌으며, 지금도 6·25 참전 유엔 다국적군의 최고 지휘부로서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다.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지났지만 전쟁은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북핵 위협이 고조되고, 중국·러시아의 전체주의가 악화하면서 세계 자유와 평화 수호의 상징으로서 유엔사(司) 위상과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유엔사 간부를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지금까지도 한반도 평화 유지의 핵심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다”며 고마움을 표시하고 “전쟁이 발발할 경우 대한민국을 방위하는 강력한 힘”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유엔사는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임을 증명하는 성격도 갖는다. 또, 6·25 때 안보리 결의 제84호를 통해 유엔군을 파병해 자유민주주의를 지킨 일등공신이다. 유엔 16개 회원국의 6·25 참전은 유엔헌장에 명시된 집단안전보장을 실행에 옮긴 최초의 사례다. 유엔사는 1950년 7월 도쿄에서 결성된 후 6·25 참전 유엔군을 지휘했고, 사령관은 7·27 정전협정 서명 주체이기도 하다. 1978년 한미연합사가 창설되면서 유엔사는 주로 정전협정 관련 임무 등을 맡아왔다. 유엔사의 이런 본질 때문에 북한은 줄기차게 유엔사 해체를 요구해왔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북한 입장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일이다.

윤 대통령은 유엔사의 역할과 위상을 정확하게 짚었다. 특히 폴 러캐머라 유엔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은 유엔사 참여국 확대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 국제 위상을 고려해볼 때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더 많아질 것”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현재 6·25 참전국을 중심으로 17개국이 참여하고 있는데, 자유민주 국제질서에 동참하려는 국가에 대해서는 문호를 개방할 필요가 있다. 이미 독일 등이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고 한다. 연말엔 유엔사에 병력을 제공한 국가의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안보협력회담도 예정돼 있다. 유엔사 참여국과 역할 확대를 주저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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