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재정 적자만 83조… 총선 포퓰리즘부터 경계해야[사설]

  • 문화일보
  • 입력 2023-08-1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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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상반기에만 83조 원 적자를 기록해 재정 건전성에 비상등이 켜졌다. 법인세 감소와 부동산 시장 위축에 따른 역대급 세수 펑크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일 하반기 세수 전망도 어두워 국내 수요를 제약하고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월 말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랏빚은 미래 세대 착취”라며 “선거에 지더라도 재정을 다이어트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나 적자 국채 발행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세계잉여금과 여유기금을 활용해 세수 부족분을 메우려 한다. 힘든 때일수록 재정 긴축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어렵지만 당연한 방향이다.

문제는 내년 4월 총선이 다가오면서 포퓰리즘에 혈안이 된 정치권이다. “어려울 때 안 쓰고 아끼면 × 된다”며 35조 원 규모의 추경 타령을 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가계부채 부실을 떠맡는) 배드 뱅크를 만들자”고 했다. 국민 세금인 공적자금을 넣어 부채를 탕감해 주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연간 10조 원 이상 필요한 월 40만 원씩의 기초연금법, 1조 원 이상의 양곡관리법, 대학생 무이자 대출법 등도 밀어붙인다. 지방자치단체들 역시 지방교부금으로 흥청댄다. 17곳의 시·도 중 이미 12곳이 4조5000억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노인들 공짜 해외여행, 탈모 치료비 지원 등에 펑펑 써대고 있다.

우리 국가채무는 문재인 정부 5년간 400조 원이나 급증해 1083조 원에 달한다. 그 후유증으로 국가경쟁력 순위까지 추락했다. 최근에는 미국도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당했을 만큼 재정 적자는 예민한 글로벌 이슈가 됐다. 총선용 포퓰리즘부터 경계하고 내년 예산안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재정준칙을 입법화해야 한다. 재정준칙은 남유럽 등 전 세계 105개국이 도입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튀르키예와 한국만 도입하지 않은 부끄러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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