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SOC만 눈독 ‘전북 이기주의’ 2. 여가부 무능 3. 공무원 복지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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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잼버리 감사 3大 포인트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가 파행 논란 속에 막을 내리면서 감사원 칼끝이 잼버리 조직위원회와 전북도,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지원부처를 향하고 있다. 2021년부터 3년 동안 1171억 원(잼버리 행사 직전 기준)의 사업비를 사용하고도 ‘나라 망신’ 사태를 초래한 책임 소재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질지 주목된다. 특정 부처에 국한하지 않고 이번 기회에 공무원 사회 전반에 뿌리내린 근본적 문제를 짚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여권에 따르면 인원 조정 등 잼버리 감사 준비에 돌입한 감사원은 조만간 자료 수집을 시작으로 크게 세 가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감사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는 대회 유치와 부지 선정에서부터 조직위 운영에 이르기까지 대회 준비 전 과정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그중에서도 예산의 방만한 집행과 사회간접자본(SOC) 추진 문제가 주요 감사 대상으로 꼽힌다.

특히 총사업비 1171억 원 중 무려 74%에 해당하는 870억 원이 조직위 운영비·사업비로 잡히고, 시설에 투입된 예산은 130억 원에 불과했던 배경과 원인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잼버리를 이용해 대규모 SOC 예산을 따내는 데 골몰했던 전북도의 지역이기주의도 칼날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송언석 의원에 따르면 잼버리 행사를 치르기 위해 새만금 일대에 투입된 SOC 예산은 무려 11조 원에 달한다.

주무부처인 여가부가 컨트롤타워 역할에 실패한 점 역시 감사의 두 번째 포인트로 꼽힌다. 대회 전부터 상하수도, 배수시설, 폭염·폭우 등 준비가 부실하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돼 왔는데 여가부가 대응에 안일했다는 책임론이다.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에는 잼버리 준비와 운영을 위해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때 여가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했고, 예산과 사업계획서 역시 여가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범정부 태스크포스(TF)까지 꾸리고도 뒷짐 지고 있던 국무조정실도 방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공무원들이 잼버리를 명목으로 외유성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화장실 청소와 위생점검에까지 나서야 하는 등 대회 준비·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공직사회 기강 해이와 무사안일주의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