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버리 빌미로 추진 ‘새만금공항’ 입찰부터 철회해야[사설]

  • 문화일보
  • 입력 2023-08-1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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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잼버리를 둘러산 복마전 실상이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조달청이 지난 14일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사업자 입찰공고를 냈다. 잼버리 참가자들이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예비 타당성조사까지 건너뛰었음을 고려하면 기막힌 일이다. 당장은 백지화가 당연하고, 장기 과제로 추진하더라도 인근 호남지역 공항들의 통폐합과도 연계해야 한다. 환경 파괴 우려를 내세우긴 했지만, 전북 환경단체 등이 포함된 새만금백지화공동행동이 지난해 9월 “허구로 위장된 위험천만한 사업”이라며 신공항 취소소송을 제기해 재판도 진행 중이다.

새만금공항에는 총 사업비가 8077억 원 투입될 예정인데, 전라북도는 지난 2017년 잼버리 개최 전 완공하겠다며 밀어붙였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때부터 추진해온 새만금공항 건설은 경제성이 없어 지지부진한 상태였는데, 송하진 당시 전북지사는 2018년 12월 청와대를 방문해 임종석 비서실장을 만나 잼버리 개최를 위해 예타 면제를 공식 요청했고, 문재인 정부는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새만금공항 사업을 포함시켰다. 전북도는 “4년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했지만, 공항은 2020년 7월에야 기본계획 용역에 들어가 지난해 6월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처음부터 잼버리는 미끼에 불과했던 것이다.

심지어 2019년 6월 작성된 사전 타당성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비용 대비 편익 분석(B/C)은 0.479로 경제성 판단 기준인 1을 크게 밑돈다. 불과 1.35㎞ 떨어진 군산공항도 이용객이 거의 없는데 활주로 1개에 주기장이 고작 5개인 새만금공항이 국제공항이자 물류 거점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전국 14개 공항 가운데 흑자를 내는 곳이 4개뿐이고, 인근 무안공항도 수익이 운영비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 새만금공항 건설은 ‘혈세 도둑질’과 다름없다. 당장 입찰을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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