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도 다자녀’ 혜택… 파격적 저출산 대책 더 마련해야[사설]

  • 문화일보
  • 입력 2023-08-1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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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이후 수많은 저출산 대책이 나왔지만 백약이 무효라고 할 만큼 실효성이 없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16일 2자녀 가구에도 다자녀 혜택을 주기로 한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방향’을 발표했는데, 관심을 끌 만하다. 특히 공공분양주택부터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을 2자녀로 바꾸고, 민간 아파트에도 확대해 적용하기로 한 것은 의미가 있다. 초등 돌봄교실 지원 대상에 2자녀 가구를 포함하고,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자녀 수에 따라 추가 할인해주기로 했다. 자동차 구입 시 취득세도 감면된다. 이미 서울시는 지난 5월 다자녀 혜택 기준을 2인 이상으로 낮추었고, 부산과 대구시도 같은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세계 최저 출산율을 타개하기 위한, 늦었지만 당연한 대책이다.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두 자녀 가구도 보기 힘들게 됐다. 그런데도 신혼부부들이 아파트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거나, 부인을 세입자로 위장해 전세대출을 받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한국의 2자녀 가구 조세부담률은 20.4%로 독신 가구보다 3.8%포인트 낮다. 하지만 폴란드는 그 격차가 21.7%포인트, 독일도 15%포인트나 난다. 한국이 세제 혜택을 두 배 높여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8.9%포인트 격차)에 못 미친다. 저출산 원인과 해법은 다 알고 있고, 실천이 문제다. 주택·교육·육아의 3대 영역에서 청년층 마음을 움직일 파격적 대책이 더 나와야 한다. 재정 당국은 세수 부족을, 정치권은 독신자들과 형평성을 우려할 수 있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국가를 위해 높은 주거 비용과 일·육아 병행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지 않게 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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