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동맹 수준 3국 안보 체제’ 주저할 이유 없다[사설]

미국의 캠프데이비드에서 18일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는 ‘역사적’이라는 수식어가 무색하지 않을 만큼 중요하다.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급속히 악화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핵무장을 비호하며, 중국-러시아-북한 전체주의 연대가 악성 진화하는 등 대한민국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와중이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 역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중국 견제 등 국가 전략 차원에서 한국과의 협력 강화가 절실하다. 미국이 3국 안보 체제 구축의 최대 걸림돌인 한·일 과거사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것도 이 때문이다.

실무 협의에서 ‘캠프데이비드 원칙’의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 3국 정상회의 정례화와 함께 국방장관·외교장관·국가안보실장 차원에서도 그런 회의체를 갖춤으로써 4개 레벨의 안보 협의 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3국 군사 훈련 정례화, 유사시 협의의 책임성 강화 등이 공동성명에 명시될 것이라고 한다. 3국 협의의 제도화는 각국의 정권교체 등이 있더라도 연속성을 갖게 하는 효과가 있다. 워싱턴에서는 ‘회의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세상’ ‘3자 동맹’ 얘기가 나온다.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인태 조정관은 17일 “3국의 안보·기술·교육 관련 관계 강화 이니셔티브”를 언급하면서 “21세기를 향한 3각 관계”라고 규정했다. 한미·미일 2인 3각 형태의 협력이 3국 체제로 진행된다는 뜻이다. ‘아시아판 나토’의 출발점이라는 평가가 그리 과장은 아니다.

한·미·일 3국은 중국 반발을 고려해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중국은 벌써 동북아에서의 상대적 균형이 한국과 일본에 의해 깨지고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도 ‘한일 군사협력 제도화’‘신냉전 구도 자초’등으로 국익을 훼손하고 안보 위험을 더 키운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변화된 환경에는 변화된 대응을 하는 게 당연하다. 동맹 수준의 3국 안보 체제 구축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 중국이 3국 안보 체제 구축을 비난하려면, 그 이전에 탄도미사일 금지 등 북한의 안보리 결의 위반부터 제대로 제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