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단일안 없는 연금 개혁안… 못냈나 안냈나

■ 연금 재정위, 막판 조율

4가지 시나리오만 담긴 맹탕안
소득보장파 - 재정안정파 대립속
개혁 뒷전… 적대적 공생 의구심

30일 공청회 후 내달 국회 제출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 중인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구체적인 개혁안 대신 4가지 복수안을 정부에 제시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위원회가 ‘재정안정파’와 ‘소득보장파’로 나뉘어 여야 진영 논리만 대변하다가 ‘맹탕’ 개혁안을 무책임하게 내놓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가 위원회의 개혁안을 수용해 단일안을 만들지 않을 경우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복수안이 국회에 제출돼 개혁 동력을 상실했던 전례를 되풀이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18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날 오후 추가 회의를 열고 최종보고서에 담길 내용을 막판 조율한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11일 마지막으로 20차 회의를 열고 최종보고서 초안을 논의했지만 ‘소득보장 강화’를 둘러싸고 위원들 간 의견이 엇갈려 파행을 겪었다.

최종보고서에는 구체적인 개혁안 없이 여러 시나리오가 담길 것으로 보인다. 초안의 골자는 보험료율을 올리고 연금 수급 개시연령은 늦춰 ‘더 많이 내고 더 늦게 받는’ 안이다. 현행 9%인 보험료율만 12%, 15%, 18%로 올리는 3가지 ‘재정안정 강화안’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13%, 50%로 올리는 ‘소득보장 강화안’이 담길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종보고서 초안을 이날 오후 회의에서 최종 조율한 후 오는 30일 공청회를 거쳐 9월 중 복지부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 계획안’을 만들어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종보고서에 여러 시나리오가 ‘문어발식’으로 나열되면 개혁 원동력을 잃을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 여론에 민감한 연금 개혁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은 정부로서도 부담스러워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위원회도 소득보장파와 재정안정파로 나뉘어 연금 개혁을 뒷전에 둔 채 각자의 논리만 앞세우다가 단일안을 못 내 문재인 정부 4차 재정계산 당시 개혁 실패를 답습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매번 연금개혁 때마다 이 같은 행태가 반복되면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연금 전문가들도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