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인권 유린은 핵 개발과 불가분” 국제 공감 더 넓혀야[사설]

  • 문화일보
  • 입력 2023-08-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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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주민 인권 유린이 ‘동전의 양면’이라는 인식이 국제사회에서 확산하고 있다. 당연하고 다행한 일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17일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 안보적 관점에서 논의하는 공개회의를 가졌다. 안보리의 8월 순회 의장국인 미국의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이고 전체주의적 북한의 인권 침해는 안보리가 주목해야 할 안보 이슈”라며 회의를 제안했다. 황준국 유엔 대사도 “김정은 정권이 주민 복지 자원을 핵 개발에 사용했다는 점에서 인권 문제와 핵 문제는 불가분”이라고 밝혀 회원국들의 공감을 얻었다.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의제로 삼은 것은 2017년 이후 6년 만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논의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했기 때문이다. 그 사이에 북핵 문제도 북한 인권 문제도 더욱 심각해졌다. 이번에는 달랐다. 52개국이 ‘북한 인권은 그 자체로 안보리의 관심을 필요로 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반해 겅솽 주유엔 중국 부대사는 “북한 인권을 논의하면 지역 긴장이 고조된다” “대북 제재를 풀어야 한다”고 했다. 안보리 결의를 대놓고 묵살하는 북한을 감싸고, 안보리 제재가 마치 북한 주민 인권 탄압의 원인인 양 내세우는 적반하장의 궤변이다.

북한 인권 문제도 이제는 안보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때다. 북한은 “반공화국 모략책동”이라며 반발하지만, 그럴수록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더 넓혀 나가야 한다. 미국은 이미 2016년부터 김정은·김여정을 인권 유린 혐의로 제재했다. 193개 유엔 회원국이 북한 인권 개선 압박에 더 많이 동참하도록 윤석열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 북한 인권 탄압 규탄은 대한민국 안보를 강화하는 일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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