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공동 위협에 공동 대응’… 尹 역할 더 중요해졌다[사설]

한미일 정상이 지난 18일 캠프데이비드에서 도출한 합의의 핵심은 ‘3국 공동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에 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는 3개국이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일 갈등과 각국 국내 정치 상황 등으로 인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 경우가 수두룩했음을 고려하면 역사적이라고 할 만큼 의미가 크다. 3국 중 1국의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을 명시한다면 나토 수준의 동맹이 될 수 있겠지만, 아직 그 수준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조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어느 한 나라라도 영향을 받을 때”라고 개인적 견해를 밝힘으로써 무엇을 지향하는지 분명히 했다.

8·18 정상회의에서는 이런 취지를 구체화한 캠프데이비드 원칙과 정신(공동성명), 그리고 3국 협의에 관한 공약 등 3개 문건이 채택됐다. 공동 대응은 ‘우리의 공동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과 도발, 위협에 대해 3국 차원에서 신속하게 협의하고 대응 조치를 조율한다’로 공약에 명시됐다. 한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등 안보 위협, 미국과 일본은 중국의 국제규범 교란에 무게중심이 있지만, 3국 공통의 도전이기도 하다.

캠프데이비드 합의를 계기로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미일 안전보장조약을 바탕으로 한 동아시아 전략 구도는 70년 만에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3국 정상 및 국가안보실장, 외교·국방·재무·상무 장관이 경제·안보·첨단기술·공급망 등에 대해 정례적 회의를 갖기로 한 것은 모든 현안이 한미일 차원에서 협의된다는 뜻이다. 오커스(AUKUS)나 쿼드(QUAD)에 비해 포괄영역이 넓고 더 제도화한 협의체다. 준(準)동맹 분석까지 나오는 이유다.

이런 합의가 가능하기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이니셔티브’가 큰 역할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여기까지 오게 한 여러분의 정치적 용기에 사의를 표한다”며 한일 정상의 관계 정상화 노력에 대해 평가를 했다. 특히 외신들은 윤 대통령이 과거사 갈등에도 불구하고 대일 관계 개선에 나선 덕분에 이 정상회의가 가능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내년에 있을 제2차 한미일 정상회의가 한국에서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

3국 안보 체계가 실효성을 키우고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일관계 안정과 한중관계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3국 안보 체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중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신냉전 신호탄이라 비판하며 반발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