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휴일 식사도 법카로 결제했다는 前 비서의 공익신고[사설]

  • 문화일보
  • 입력 2023-08-2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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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사건의 최고 책임자라는 공익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다고 한다. 지금까지 법카 사건은 이 대표 아내인 김혜경 씨 의혹으로 정리됐는데, 이번 신고를 계기로 이 대표 책임 여부도 규명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경기도 비서실 공무원을 지낸 A 씨는 지난 20일 이 대표에 대한 ‘부패 행위 신고서’를 냈다. 지난해 2월 김 씨의 법카 유용 의혹을 공익신고한 당사자이기도 한 그는 신고서에서 “이 대표가 공적 업무에 사용돼야 할 법인카드를 사적 용도로 횡령하거나 지시·묵인하는 행위를 매일 반복했다”고 했다. 언론 인터뷰에선 “휴일에도 공관에 혼자 있을 때 직원들을 시켜 식사를 배달받는 수라상 의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비용 처리는 식당 장부에 기재했다가 추후 평일에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을 썼다고 한다. 심지어 이 대표가 사용하는 샴푸를 사려고 서울 청담동 일대로 심부름을 가기도 했으며, 자신이 일단 결제하고 영수증을 내면 비서실 직원이 입금해줬다고 폭로했다.

비록 금전 규모에서는 대장동 의혹 같은 거대 혐의에 비해 사소해 보이지만, 공인 의식 부재 등 본질에 있어서는 그에 못지 않게 심각하다. A 씨는 직접 경험을 토대로 “불법 유용의 주범이 이 대표”라고 주장했다. 지난 대선 때 법카 유용 의혹에 대해 이 대표는 “직원의 부당행위를 살피지 못했고 배우자도 차단하지 못했다”며 사과했지만, 사법적 책임은 주변으로 돌렸다. 김 씨 법카 사건에 연루된 배모 씨는 지난 10일 1심 판결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김 씨에 대한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다. 이번에 새로운 공익신고가 접수된 만큼 우선 권익위가 제대로 조사하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신속히 당국에 이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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